OECD국가의 조세 및 지출비중에 대한 비교분석

• 발행기관: 한국국정관리학회
• 저자명: 윤광재(尹光在)
• 간행물 정보: 『현대사회와 행정』第21卷 第3號, 61~86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12.3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OECD의 조세체계와 그 비중 그리고 정부기능에 따른 지출비중에 대한 비교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다. OECD의 비교분석을 위해 조세분야의 경우에는 GDP대비 정부간 조세정도, 조세간 비중, 국민ㆍ조세부담율, 조세자유도 수준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지출분야에 있어서는 지출비중 변화와 정부기능에 따른 지출비중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일인당 GDP에 따른 국가군으로 재분류하여 그 특성도 분석하고 한다. OECD 전체적인 수준하에서 개별조세의 비중은 증가나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사회보장기여금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GDP대비 국민부담율은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었지만 2000년대를 지나면서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조세부담률은 곧바로 조세자유도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지출분야에 있어서는 그 비중이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정부기능에 따른 지출비중은 개별국가마다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사회보장기능 지출비중이 가장 높고 환경기능 지출비중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의 검토

Ⅲ. 분석틀 설계

Ⅳ. 분석대상별 비교분석

Ⅵ.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조세구조 국민부담율 조세자유도 정부지출 OEC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