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에 대한 연구

• 발행기관: 한국국정관리학회
• 저자명: 배인명
• 간행물 정보: 『현대사회와 행정』第21卷 第3號, 35~60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12.31

국문 초록

최근 들어 중앙정부는 취득세를 여러 차례 부동산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들간의 갈등에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방안으로, 지방세인 취득세를 국세로 이양하고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최종민간소비지출에 따라 배분하는 지방소비세로 이양하는 방안에 대하여 신장성, 안정성, 그리고 보편성 측면에서 비교ㆍ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장성의 측면을 살펴보면 2002년과 2009년 사이 부가가치세는 연평균 5.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동기간 동안 취득세는 연평균 1.35% 증가에 그치고 있어, 부가가치세가 더욱 신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성을 살펴보면 취득세 증가율의 변이계수는 6.70, 부가가치세 증가율의 변이계수는 0.26으로 나타나, 역시 부가가치세의 안정성이 더욱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편성을 평가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별 취득세와 민간최종소비지출의 분포, 그리고 일인당 취득세와 일인당 민간최종소비지출의 분포를 모두 비교ㆍ분석하였다. 우선 민간최종소비지출의 광역지방자치단체 간분포의 변이계수는 2009년 1.217, 2010년 1.210으로 나타난 반면, 취득세의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분포의 변이계수는 2008년 1.299, 2009년 1.328로 나타났다. 또한 일인당 민간최종소비지출의 분포를 보면 2009년 0.158, 2010년 0.152로 나타난 반면 일인당 취득세의 분포는 2008년 0.243, 2009년 0.259로 나타났다. 따라서 최종민간소비지출이 취득세에 비해 보편성이 더욱 뛰어나다고 하겠다. 이상의 분석과 같이 신장성, 안정성, 보편성 모두 지방소비세(부가가치세)가 취득세에 비해 우수하다는 것은 지방소비세가 취득세에 비해 지방세로 더욱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취득세를 국세화하고 대신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추가적으로 지방소비세화하는 방안은 적절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겠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정부간 세원배분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우리나라의 현실

Ⅲ. 취득세와 부가가치세 교환의 적절성에 대한 분석

Ⅳ.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정부간 세원배분 취득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