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duct R&D and Process R&D under Optimal Discriminatory Tariff Regime and MFN Tariff Regime

• 영문명: 최혜국관세와 최적관세하에서 수출 기업의 제품 및 공정연구개발이 수입국의 후생에 미치는 효과
• 발행기관: 한국경제통상학회
• 저자명: 김민정(Minjung Kim)
• 간행물 정보: 『경제연구』經濟硏究 第29卷 第4號, 201~217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11.30

국문 초록

이 논문에서는 수출국에 위치한 기업들이 수입국의 최혜국관세 정책과 최적관세 정책 하에서 제품연구개발(product R&D)과 공정연구개발(process R&D)을 결정할 때 수입국의 후생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분석하였다. 제품연구개발파 공정연구개발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인하여Bertrand의 가격경쟁체제에서는 수출국의 기업은 최혜국관세제도 하에서 높은 제품연구개발과 공정연구개발을 선택하게 된다. 수출국 기업의 높은 제품연구개발은 상품 차별화 (product differentiation)를 증가시키는 반면 높은 공정연구개발은 생산의 한계비용을 감소시키는 영향을 한다. 가격 경쟁 하에서 상품 차별이 증가하면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가격은 상승하는 반면 생산 한계비용이 감소하면 하락한다. 그러나 제품연구개발의 효과가 공정연구 개발의 효과를 능가하면 결국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가격이 상승하여 수입국에 살고 있는 소비자의 후생이 감소하게 된다. 그러므로 최혜국관세 정책 하에서 비록 관세 수입은 증가할 지라고 소비자 후생 감소가 관세 수입 증가분을 능가하여 수입국의 전체 후생은 감소하게 된다. 이 모델에서 도출되는 결과는 기존 Cournot의 수량경쟁체제하에서 수출기업의 공정연구개발만 고려한 모델과 다르게 나타났다. 수입국의 후생은 최적관세 정책 하에서보다 최혜국 관세 정책 하에서 더 작게 나타나다. 그러므로,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된 ‘시간의 불일치성 문제’(time inconsistency problem)를 해결해주는 최혜국관세 정책의 역할이 이 모델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영문 초록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 of the MFN tariff regime and the optimal discriminatory tariff regime on process R&D and product R&D investment of foreign exporting firms. Foreign firms choose a higher process R&D and a higher product R&D investment under the MFN tariff regime than under the optimal discriminatory tariff regime due to the complementary interaction between foreign firms’ process R&D and product R&D investment choices under Bertrand competition. This paper shows that the adoption of the MFN tariff regime does not necessarily guarantee the improvement of the social welfare of an importing country, which is a rebuttal to Choi’s (1995) results. The MFN tariff policy can actually have a negative effect on importing country’s welfare relative to optimal discriminatory tariff policy if there are product and process R&D investment choices of exporting firms. This result implies that there is lack of precommitment value of MFN policy, which is in fact the reverse to Choi (1995).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Model

Ⅲ.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국문요약

키워드

최혜국관세 정책 최적관세 정책 제품연구개발 공정연구개발 optimal discriminatory tariffs MFN tariffs process R&D product 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