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는 법령 분석 연구
이용수 1007
- 영문명
- A Study on Legislation Analysis in Contradiction to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Focused on the Issues Related to the Women with Disability
- 발행기관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 저자명
- 백은령(Paik, Eun Ryoung) 이은미(Lee, Eun Mi) 윤석진(Yoon, Seok Jin)
- 간행물 정보
- 『재활복지』재활복지 제15권 제4호, 233~259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12.30
6,04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여성장애인은 생물학적, 사회적 특성으로 인해 남성장애인과 비장애여성에 비해 특별한 욕구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로서의 지위를 점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차별의 문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련법과의 관계 속에서 조명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여성장애인의 특수성에 초점을 맞추어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법령을 분석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입법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설정한 분석기준은 여성장애인에 대한 직접적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3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와 제34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장애인의 모ㆍ부성권 보호를 위해 규정하고 있는 제28조 및 제29조였다. 검토대상 법령은 현행 정부조직법상 17개 정부부처의 소관법령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일차적으로 여성장애인과 전혀 내용적관련성이 없는 일부법령은 제외한 후, 여성장애인을 기준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조항들과 상충되거나 여성장애인 차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법령 107개를 선별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분석기준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법령 조항들은 모성, 고용 및 소득보장, 건강권, 폭력피해보호, 법제도 등 5개의 주제로 대분류할 수 있었다. 각 주제별로법 간 상충되는 핵심내용과 상충사유를 검토한 후 조항 개정이나 삭제, 신설 관련 대안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Women with disability are considered as having specific and unique needs of their own due to the biological and social characteristics, comparing with the men with disability as well as women in general. Women with disability in our society are one of the most deprived group because discrimination against them are prevalent. Therefore the discriminative phenomenon should be examined in relation to the existing legislations with reference to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This study examined extensive amount of legislations which are in contradiction to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focusing on the issues of women with disability and made new resolution for the better practice of the existing legislations not to discriminate women with disability. The analysis criteria lies on the articles of 33, 34 and 28, 29 of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107 legislations are selected and thoroughly examined which are in direct or indirect relation to the discrimination of women with disability. In conclusion, 5 categories have been found and analysed with alternative articles which are motherhood, employment and income security, health rights, support for the violence victims, and judicial procedures.
목차
논문요약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Ⅱ. 연구방법
Ⅲ. 연구결과
Ⅳ.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청각장애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정보격차 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재가 장애인 및 노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점검 및 확인 시스템에 관한 연구
- 산재장애인의 장애수용과 관련요인
- 발달장애인의 Empowerment 강화를 위한 전환과정과 프로그램 개발
- 휠체어테니스 프로그램이 여성 지체장애인의 등속성 근력 및 신체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 장애등급의 문제를 넘어서
-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에서 가족중심실천이 가족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
- u-Learning 기반 IT 직업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청각장애인의 욕구조사
- 성인 지적장애인의 자립생활능력 평가척도 개발 연구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는 법령 분석 연구
- 정신장애인 근로자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간의 인과관계 모형연구
- 테니스 휠체어 개발을 위한 기술 고찰
- 장애대학생과 비장애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이 스트레스 대처 방식에 미치는 영향
- 생활시설 퇴소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일본 사회복지시설의 건축경향 및 편의시설 설치특성에 관한 연구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