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Plans to Executively Settle the ETI System for Transactions

• 영문명: 유통거래상 ETI의 정착 방안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한국전자상거래학회
• 저자명: 윤덕병(Yoon, Deok-Byeong)
• 간행물 정보: 『전자상거래학회지』제12권 4호, 145~161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12.31

국문 초록

전자상거래가 본격적으로 발전하면서 업체간(B2B ; Business to Business)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ETI(Electronic Tax Invoice)의 전자적 교부의 필요성이 증대하였고, 기업의 구매ㆍ조달시스템 도입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분야와 업종에서 ETI의 전자적 교부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관련 세법을 정비하여 2001년부터 ETI를 인터넷을 통해 주고 받을 수 있도록 도입한 바 있었다. 하지만, 2001년도부터 시행된 ETI제도는 세금계산서 발행건수의 10%도 못 미치는 이용률로 사업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아 왔다. 그 이유는 과거의 종이세금계산서를 전자문서로 발행하여 인터넷을 통한 E-Mail로 송부하는 수준에 그침으로써 온라인상에서 위변조가 가능하고 출력하여 실물로 관리하여야 하므로 보관에 있어서도 종이세금계산서와 다르지 않았으며, 세금신고를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다시 별도로 입력해야 하는 등 진정한 전자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0년 세법개정을 통해 실무에서 만연되고 있는 허위세금계산서 유통을 차단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ETI라고 판단하여 2012년부터 법인사업자는 물론, 개인사업자에게도 ETI발행을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세금계산서가 수기에서 전자적 발행으로 2012년도부터 본격 시행될 ETI(Electronic Tax Invoice)제도의 정착을 위해 그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영문 초록

ETI began to be adopted in the VAT Act from 2010. Tax Invoice plays an important role as evidence of transactions and as underlying document for tax reports. Since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NTS Service introduced the VAT system in 1997, they have tried to set fair taxation policies and to reduce tax compliance costs. As result, a new ETI system was introduced on January 1,2010. Under the ETI system, suppliers issue tax invoice to purchasers electronically through the internet, telephones or plastic card terminals. Suppliers can also use e-sero, ASP, ERP, VAN and etc to issue their tax invoic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ositive effects of the ETI system and suggest the methods of improving the ETI system.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Methods of Applying the e-Tax Invoice

Ⅲ. Plans to Executively Settle the e-Tax Invoice System

Ⅳ. Combined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전자상거래 전자세금계산서 ETI제도 세법 E-Commerce E-Tax Invoice ETI System Tax Repor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