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th Korean Military Capability and its Nuclear Program

• 영문명: 북한의 군사력과 핵 프로그램: 진단과 전망
• 발행기관: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 저자명: 박민형(PARK Min-Hyoung)(朴珉亨)
• 간행물 정보: 『신아세아』新亞細亞 第18卷 第4號, 45~77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12.3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북한의 군사력과 핵 프로그램에 대한 진단을 통하여 미래를 전망하고 이에 따른 동북아 지역의 안보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북한이 핵을 포함한 군사력 건설에 집착하는 요인을 먼저 분석한다.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을 이념적, 경제적, 국제정치적으로 구분하여 집중분석하고 북한이 군사력 건설에 매진할 수밖에 없는 이론적 틀을 제시한다. 이 후 북한의 현 군사력 수준을 재래식, 비대칭, 핵 능력으로 분류하여 살펴본다. 재래식 능력에서는 비록 북한의 무기체계가 기술적으로 낙후되었을지라도 양적으로 여전히 위협적이라는 사실과 동시에 북한의 예비군과 상대적으로 긴 복무기간 등은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수준을 높여주는 요인임을 주장한다. 특히 북한군의 비대칭 전력은 현재 북한이 놓여있는 경제적 여건상에서 전략적 equalizer 임을 강조한다. 결국 북한의 군사력 건설과 핵 무장에 대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군사력에 집착하는 요인들을 동시 다발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면 이는 한국만의 노력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지역국가들의 공동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

영문 초록

This Paper sets out to assess the capabilities of the North Korean military and to posit some predictions as to the future of its militarism. To this end, the theoretical approach subscribed to by the author will be outlined first in order to examine why North Korea adheres to a policy of increasing its military capability. Some have contended that if North Korea abandons its militarism its chances of survival will be greater and it will certainly be able to become a normal stat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North Korea is highly unlikely, however, to change its strategy for survival. The reasons for this are explored by addressing four factors: diplomatic, political, economic and ideological. Thereafter, the North Korean military capability will be reviewed by splitting into three parts: conventional, asymmetric (the focus here being on missiles and special forces) and the nuclear program. The final section lays out the implications of this data in terms of predicting North Korea’s future use of its military capability.

목차

[English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North Korea’s adherence to a Policy of Military Expansion: Theoretical Discussion

Ⅲ. North Korean Military Capability

Ⅳ. Prospect for North Korean Military

Ⅴ. Conclusion

Reference

〈국문요약〉

키워드

북한 한반도 안보 동북아안보 북한 핵 North Korea Korean Peninsula Security Northeast Asian Security Nuclear iss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