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자동차 배기가스에 부과되는 환경세의 효과
이용수 100
- 영문명
- The Effect of the Environmental Tax Levied on the Emission Gas from Motor Vehicles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 서정석(Cheong Seog Seo)
- 간행물 정보
- 『재정논집』재정논집 제15권 제2호, 229~253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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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In this paper, I insist that air pollution due to motor vehicles is aggravated by the externality which occurs when the polluted gas is emitted. To internalize the externality, the environmental tax levied on the pollutants contained in the emission gas is necessary. The tax reduces the air pollution to the socially optimal level because the consumers drive less in the short run, and removes it because the producers have incentives to develop and produce cleaner vehicles in the long run.
목차
Ⅰ. 서론
Ⅱ. 자동차의 특성
Ⅲ. 환경세의 효과
Ⅳ. 결론
[參考文獻]
[부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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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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