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租稅變遷史側面에서 본 韓國 租稅政策의 長期的 發展方向 摸索
이용수 10
- 영문명
- A study on the long-term tax-reform in Korea from the historical perspectives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 李鍾元(Jong Won Lee) 安鍾範(Chong Bum Ahn)
- 간행물 정보
- 『재정논집』재정논집 제11권 제1호, 131~162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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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Almost every year in Korea tax schemes are modified in the name of tax-reform. Only the tax rates, however, are slightly changed at the most.
This study tries to develop a new analytic framework on the basis of which real long-term tax-reform principles can be sought. In order to accomplish this objective, this paper adopted in the first place, a sort of new economic development theory, which can be safely applied to the economic development processes not only in the Western but also in the Oriental countries. And then, in the light of the economic development theory the origin of the tax, and its role are reevaluated. Finally, on the basis of such analysis, a new long-term tax-reform scheme is suggested.
목차
Ⅰ. 序
Ⅱ. 經濟發展段階와 租稅
Ⅲ. 租稅變遷史側面에서 본 租稅의 本質과 特性
Ⅳ. 우리 나라 租稅制度 및 政策의 特性과 租稅問題의 糾明
Ⅴ. 韓國 租稅政策의 發展方向
[參考文獻]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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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國稅制變遷의 公共選擇的 認識(1960-1987)
- 주택점유형태의 결정 및 자가주택수요에 적합한 사용자비용 및 소득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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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普通交付稅 配定에 있어서 投資的 經費需要의 合理的 算定方案
- 交通投資財源 配分의 問題點과 改善方向
- 租稅變遷史側面에서 본 韓國 租稅政策의 長期的 發展方向 摸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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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나라 都市家計의 利他的 連擊度檢證
- 租稅支援模型의 摸索과 政策的 示唆點
- 우리 나라 製造業의 有效限界稅率分析
- 所得階層分化의 가능성과 그 방지를 위한 所得課稅政策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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