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所得階層分化의 가능성과 그 방지를 위한 所得課稅政策
이용수 5
- 영문명
- The concentration in rich and poor income groups and an income taxation policy to prevent it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 鞠重鎬(Joongho Kook)
- 간행물 정보
- 『재정논집』재정논집 제11권 제1호, 49~69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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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is paper shows that agents’ size income can be concentrated in rich and poor income groups in the presence of credit market’s imperfections and liquidity constraints in investment in education. In order to prevent such a undesirable concentration, we suggest a policy that the government reduce educational expenses by imposing taxes on high income agents. The policy has double effects; the one is a direct income increase effect to all agents by reducing educational expenses, the other is a spread effect, which result in relieving the poor and middle agents from the liquidity constraints.
목차
Ⅰ. 서론
Ⅱ. 기본모델
Ⅲ. 所得階層分化의 가능성
Ⅳ. 所得階層分化現象의 방지를 위한 政策手段
Ⅴ. 요약 및 결론
〈附錄〉 c*의 도출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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