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韓國稅制變遷의 公共選擇的 認識(1960-1987)
이용수 10
- 영문명
- A Public Choice Approach to the Change in Tax System Development in Korea(1960-1987)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 李弼佑(Pil-Woo Rhee)
- 간행물 정보
- 『재정논집』재정논집 제11권 제1호, 1~48쪽, 전체 48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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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During the developmental decades in South Korea, the dictatorial and authoritarian regime maintained an illegal political system through fiscal illusion. In this study, these regimes are assumed to be glory seeking. The realization of glory-seeking behavior appears to be possible partly through the implicit generation of fiscal illusion. Relevant factors contributing to the fiscal illusion created by South Korean authorities include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exemptions in income taxes, the quasi-tax, a static property tax baseline, the expansion of the withholding tax and, in 1983, the zero growth rate of the budget. Statistical verification is shown in tax elasticity, the concentration of the central government, the visible tax and budget deficit.
목차
Ⅰ. 序
Ⅱ. 財政幻想理論과 分析模型
Ⅲ. 財政幻想의 個別的 接近: 實證分析 Ⅰ
Ⅳ. 財政幻想의 總計的 接近: 實證分析 Ⅱ
Ⅴ. 財政幻想과 稅制變遷
Ⅵ. 結言
[參考文獻]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환경규제가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 韓國稅制變遷의 公共選擇的 認識(1960-1987)
- 주택점유형태의 결정 및 자가주택수요에 적합한 사용자비용 및 소득세율
- 統一實現時 北韓經濟의 市場經濟로의 轉換을 위한 經濟制度 改革方案
- 普通交付稅 配定에 있어서 投資的 經費需要의 合理的 算定方案
- 交通投資財源 配分의 問題點과 改善方向
- 租稅變遷史側面에서 본 韓國 租稅政策의 長期的 發展方向 摸索
- 不確實性下에서 財政政策과 金融政策의 厚生費用分析
- 우리 나라 都市家計의 利他的 連擊度檢證
- 租稅支援模型의 摸索과 政策的 示唆點
- 우리 나라 製造業의 有效限界稅率分析
- 所得階層分化의 가능성과 그 방지를 위한 所得課稅政策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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