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자의 거래사고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건국대학교 부동산도시연구원
• 저자명: 오은해(Eun Hae Oh)
• 간행물 정보: 『Best Practice in Real Estate Series』Best Practice in Real Estate Series No.11-B01, 1~17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책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10.01

국문 초록

정부는 1983년 12월 30일 공인중개사 제도를 도입하여 중개업자를 배출하기 시작 하였으며 중개업자가 개업을 한 이후에도 일반교육과 연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여 부동산 거래사고의 개연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였었다. 공인중개사 실험 실시 이후 제1회를 제외한 2회부터 9회 까지 연평균 약 1,800명가량의 공인중개사를 선발 하다가 IMF 이후 연 18,500명씩을 선발하여 공인중개사가 급격히 증가 하였으나 오히려 1999년 3월 일반교육과 연수교육제도는 모두 폐지되어 이후 중개사고의 개연성은 높아져 실제 사고의 빈도는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거래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금액이 큰 만큼 의뢰인이나 중개업자 모두에게 그 충격이 클 뿐 아니라 피해를 완전히 회복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개인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 뿐 만이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로 까지 파급될 수 있는 것이 부동산 거래사고이다. 해가 갈수록 부동산 거래사고의 빈도나 피해금액이 늘고 있는 것은 규제 일변도의 제도개선에만 치우쳤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현재의 부동산 중개제도 중 실무적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은 신속히 개선되어야만 한다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중개업무 침탈에 따른 사고건수 급증의 원인을 분석해 보더라도 현행 제도의 문제점 개선은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법률의 개정과 제도의 개선만으로 모든 중개사고가 사라질 수는 없겠지만 실현가능한 실무적 제도의 도입중개사고 사례를 통한 예방법의 연구와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하여 중개업자 등을 교육시킨다면 같은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거나 피해사례가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부동산 중개업자 스스로의 윤리의식에 기초한 고객보호 의식과 전문성 함양 임장활동의 생활화 내지는 정보화를 통하여 스스로 중개사고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목차

Abstract

1. 서 론

2. 본 론

3.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부동산 부동산중개업자 거래제도 Real Estate Realtor Transaction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