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정책과 조세정책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홍인기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1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260~288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4.30

국문 초록

본 논문에서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공식문서들을 검토하여, 우리나라에서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기본 얼개와 정책 로드맵을 구축해 나가는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과정에서 비용효과적인 주요 정책수단인 탄소세가 배제되어 온 상황을 검토한다. 이러한 양상은 의제설정으로부터 정책입안 단계 및 기본법 제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그리고 편향적으로 드러난다. 그 과정에서 에너지목표관리제와 같은 비용효과적이지 못한 명령통 제형 규제수단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심화되어 가고 있으며, 탄소세와 함께 비용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널리 주목받고 있는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는 당초의 효과를 담보할 수 없을 만큼 변질되어 가고 있다. 또한 좁게는 에너지·환경세제의 개편과 넓게는 녹색세제 개혁의 가능성은 크게 지연되거나 사라져가고 있다. 그 결과, 기후변화 정책로드맵의 설정은 불완전한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으며, 정책 전반에 걸친 기본얼개는 불안정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을 밝힌다.

목차

요약

Ⅰ. 문제 제기

Ⅱ. 기후변화 문제를 둘러싼 국제 환경 및 국내 현실

Ⅲ.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조세정책수단의 부재

Ⅳ.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조세정책수단의 배제 과정

Ⅴ.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정치경제

Ⅵ. 토론 및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기후변화 탄소세 환경정책 정책혼합 공공정책의사결정 정책거버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