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을 위한 세제개편의 경제적 효과 분석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김승래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1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209~226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4.30

국문 초록

본 논문은 동태적 연산일반균형(dynamic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분석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탄소세 도입 방식과 관련된 5가지 보완정책(offsets programme) 조합의 시나리오별로 소비, 투자, 노동공급, 자본축적, 물가, GDP, 단기효용 등에 미치는 중장기 거시경제적 파급 효과를 알아보았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탄소세 도입 및 강화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중장기적으로 법인세 완화나 신재생에너지투자(녹색투자) 지원과 병행할 경우에 효율성(efficiency)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이며,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경제주체의 생애효용도 증진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탄소세의 궁극적인 효과는 탄소세가 기타 재정수단과 어떠한 정책조합(policy mix)으로 추진되느냐에 따라 경제에 미치는 중장기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수의 문헌이나 외국 사례에서와 같이 탄소세 도입 및 강화가 녹색투자 확대, 기타 세제 조정 등 기타 보완적 정책수단과 함께 적절하게 병행되는 경우에는 소비, 투자, 고용 등 거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다지 부정적이 아니며, 특정한 경우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세제개편의 필요성 및 방식

Ⅲ. 모형

Ⅳ. 탄소세 정책조합의 후생 및 거시경제적 효과

Ⅴ. 결론 및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탄소세 녹색성장 세제개편 경제적 효과 동태적 일반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