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 시장 그리고 외부효과-시장과 비시장 영역의 상호작용

• 영문명: Private Property, the Market and Externalities: Interaction of the Market and Non-market
• 발행기관: 한국사회경제학회
• 저자명: 조원희(Jo, Won-Hee)
• 간행물 정보: 『사회경제평론』 제37-1호, 255~310쪽, 전체 56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11.29

국문 초록

본고는 사유재산, 시장, 추상노동 등 Marx 이론의 기본개념을 그 뿌리로부터 재검토하여 시장-비시장의 상호작용에 대한 일반이론을 제시한다. 특히 시장가격으로 평가되지 않는 세 가지 형태의 외부효과를 구분하고 각각을 이론적으로 확립한다. 첫째, 개방적 공간으로서의 시장영역에서 비시장 영역으로 예외가 아니라 항시적으로 방출되는 외부효과의 존재와 본질을 확인한 후 신고전파 외부성 이론을 비판한다. 이것은 외 부효과의 제1형태이자 일반 형태에 해당한다. 둘째, 외부성의 특수형태로서 동태적 자본축적과정에서 시장영역내부에서 소멸하는 외부효과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시장영역의 확장이 사회로부터 추방하거나 조장하는 특별한 관계적 외부효과를 분석하고 하나의 경향법칙을 도출한다. 그동안 정치경제학에서는 이 주제에 대한 기초이론이 없었기 때문에 대안적 틀에 근거하여 다양한 주제들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본고에서 제시한 이론 틀이 이 틈을 메우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paper establishes a general and comprehensive theory of the market and non-market interaction on the basis of a thorough reexamination of Marx's basic concepts such as market, private property, and abstract labour. In particular, it is shown that there exist three forms of external effect, each of which has the distinct origin and thus distinct ways to be dealt with by the society when it is to be internalized. The first one, the general one is shown to exist when economic activities in the market domain as an open space put external effects to the outside, the non-market space. Neoclassical economics is criticized on the basis of the alternative framework. The second form is the external effects generated in the dynamic process of capital accumulation, i.e. incessant technological changes and repercussions that necessarily come with it. The last one is the relational effect, that is, relational good effect and bad effect the expansion of the market facilitates and expels respectively. A tendential law is derived related with the 'paradox of happiness'.

목차

Ⅰ. 서론

Ⅱ. 시장과 비시장의 경계

Ⅲ. 사유재산 및 근대적 시장 발생의 근원과 그 핵심기능

Ⅳ. 외부효과의 제1형태-시장이 비시장 영역에서 발생시키는 암흑물질로서의 외부효과

Ⅴ. 외부효과의 제2형태-동태적 자본축적과정에서 발생하여 비시장역역으로 사라지는 암흑물질로서의 외부효과

Ⅵ. 외부효과의 제3형태-시장이 조장하거나 추방하는 관계적 외부효과(relational externaliteis)

Ⅶ.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사유재산 시장 외부효과 열린 공간 행복경제학 Private property the Market Externality Economics of Happi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