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FTA 인증수출자(Approved Exporter)제도 및 운영에 관한 연구
이용수 412
- 영문명
- A Study on the Approved Exporter System and Operation in FTA - Approved Exporter Self Certification System of Japan -
- 발행기관
- 한국무역연구원
- 저자명
- 김중근(Joong-Gyen Kim)
- 간행물 정보
- 『무역연구』제7권 제3호, 297~317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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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approved exporter system grants any exporter authorized by the competent customs authority a simplified issuance of origin certificates or submission of evidencing documents. The Korea-EU Free Trade Agreement entered into force on 1 July 2011.
The Korea-EU FTA provides that any Korean exporter who intends to export to the EU any goods in excess of ?? 6,000 and be eligible for preferential treatment shall be granted the approved exporter statu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the improvement of approved exporter system and operation in FTA with Korea after reviewing those of EU and Japan.
In conclusion, we need to consider tightening post management about the authorization of approved exporter system to corresponds with the basic object of C/O self-issuance. And the standard approved exporter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o apply most of FTA with Korea from now on for avoiding the spaghetti bowl effect.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EU의 인증수출자 제도
Ⅲ. 일본의 인증수출자 자기증명제도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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