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재래식 억제전략 발전 방안

• 영문명: Enhancing Korea’s Conventional Deterrence Strategy
• 발행기관: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 저자명: 김재엽(金宰燁)(KIM Jae Yeop) 김종하(金鍾夏)(KIM Jong Ha)
• 간행물 정보: 『신아세아』新亞細亞 第18卷 第3號, 115~144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9.30

국문 초록

재래식 억제전략이란 “외부세력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핵무기 이외의, 일반적인 무기체계들로 구성되는 군사력에 의존하는 억제전략의 한 종류”다. 핵무기의 압도적인 파괴ㆍ실상효과를 통한 보복능력에 중점을 두는 핵 억제전략과는 달리, 재래식 억제전략은 재래식 무기 중심의 거부ㆍ방어능력을 통해 ‘공격에 대한 방어의 우위’를 외부세력에게 확신시켜 전쟁 억제를 달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냉전(冷戰) 이래 억제전략에 관한 연구, 논의는 핵 억제전략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상호확증파괴를 통한 핵무기 보유국들 사이의 핵 전력균형이 현실화되면서 핵무기의 억제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그 결과 1980년대에는 전쟁 억제에서 재래식군사력의 역할, 가치가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했다. 특히 첨단 전자ㆍ정보기술의 적용을 통해 등장한 광역 정보수집 자산, 장거리 정밀유도무기는 핵무기보다 신뢰성 높은 전쟁 억제수단으로서의 가능성을 입증해냈다. 그동안 한국의 재래식 억제전략은 북한에 의한 전면전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은 기습 및 국지도발, 대량살상무기를 비롯한 북한의 비전통적 위협에 취약성을 노출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다차원적인 군사위협에 대하여 억제, 승리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 미국과의 핵우산 공약뿐만 아니라 재래식 억제전략을 강화,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먼저 한국은 ‘전술적 섬멸,’ ‘전략적 마비’ 개념에 입각한 보다 적극적인 억제전략을 채택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습, 침투 대응능력과 비핵(非核) 전략무기의 확보에 군사력 건설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Conventional deterrence relies on conventional(non-nuclear) military forces to prevent and dissuade enemy’s hostile military action. Unlike nuclear deterrence, which emphasizes capability for punishment through mass destruction of nuclear weapon, conventional deterrence pursues convincing enemy the defender’s superiority to the aggressor by capability for defense and denial based on conventional military forces. During the Cold War, studies on deterrence strategy have been dominated by nuclear deterrence. Since 1970s, however, the realization of Mutual Assured Destruction(MAD) among nuclear powers raised a serious question to the credibility of nuclear deterrence. As a result, in 1980s, the role and value of conventional deterrence began to be re-evaluated. Moreover the rise of Reconnaissance & Surveillance assets and long-range Precision-Guided Munition(PGM), based on highly developed electronic & information technology, are proved to be more credible deterrent than nuclear weapon. Korea’s conventional deterrence has focused on deterring full-scale invasion of North Korea. But the current strategy exposed a hugh vulnerability to North Korea’s untraditional military threats such as localized provocation and Weapons of Mass Destruction(WMD).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Korea to improve and enhance conventional deterrence against North Korea’s multi-dimensional military threats, as well as bolster nuclear umbrella commitment from U.S. Above all, Korea needs to accept more active conventional deterrence strategy based on ‘tactical annihilation’ and ‘strategic paralysis’ concept. Additionally, capability to counter surprise attack & infiltration, and non-nuclear strategic weapons should take higher priority in Korea’s military build-up.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ㆍ개념적 고찰

Ⅲ. 군사기술의 발전과 재래식 억제전략

Ⅳ. 한국의 재래식 억제전략과 문제점

Ⅴ. 발전 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English Abstract]

키워드

억제전략 재래식 억제 비핵(非核) 전략무기 정찰ㆍ타격복합체 적극적 억제 전술적 섬멸 전략적 마비 Deterrence strategy Conventional deterrence Non-nuclear strategic weapon Reconnaissance-Strike Complex Active deterrence Tactical annihilation Strategic paraly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