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구조조정 시장의 활성화

• 영문명: The Economic Effects of the Zombies on Non-Zombie firms’ behavior and Boosting the Corporate Restructuring Market in Korea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이병기(Byoungki Lee)
• 간행물 정보: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연구보고서 2011-06, 6~132쪽, 전체 127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4.20

국문 초록

1. 연구결과의 요약 본 보고서는 Caballero 등(2008)의 추정방법론을 일부 수정한 Fukuda and Nakamura(2010)의 새로운 부실기업 추정방법론을 이용하여 부실규모를 추정하고 있다. 한국신용평가(주)의 외감 기업의 기업자료를 선정하여 1998년도 외환위기와 2008년도 금융위기를 포함하는 1995∼2009년(15년간)의 기간을 분석하였다. 또한 부실기업이 고용 및 투자 등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계량경제학적인 방법론을 통해 분석하고 이것이 기업구조조정에 대해 갖는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부실기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업구조조정 시스템과 기업구조조정 시장의 활성화를 제언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환위기 기간인 1997∼1998년 기간에 가장 많은 부실 기업이 나타나고 있는데, 1997년의 경우 전체 분석대상 기업 중35.2%가 부실기업으로 나타났으며, 금융위기의 시작 연도인 2008년도의 경우에도 부실기업은 23.1%로 높게 나타났다. 부실 기업의 비중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부실기업 중 약 88.6%가 중소기업이었으며, 대기업은 약 11.4%로 나타나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 부실의 정도가 더욱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중소기업 부실의 심화는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임을 보여준다. 둘째, 기업규모별로 나누어 부실기업과 정상기업의 재무상태를 분석하였다. 기업규모별 수익성의 측면에서 보면 대기업의 수익성보다도 중소기업의 수익성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부실 중소기업의 수익성은 부실 대기업의 그것보다도 매우 낮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 대기업과 정상 중소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부실 대기업과 부실 중소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각각 1.2%, -5.1%로 부실 중소기업의 재무상태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실 중소기업의 부채비율이 부실 대기업의 부채비율보다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5∼2009년 기간 중 부실 대기업의 부채비율은 평균 77.3%였으나 부실 중소기업의 부채비율은 95.9%로 나타났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은행차입금 비율은 대기업의 그것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실기업이 정상기업의 고용이나 투자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전체 기업표본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 부실기업이 투자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부실 중소기업이 정상 중소기업의 고용 및 투자를 억제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 중소기업의 비중증가로 인해 당해 산업 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정상 중소기업의 투자와 고용의 성장이 억제되고 있는데, 이는 부실 중소기업의 정상 중소기업 ‘발목잡기’ 현상이 사실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이다. 산업 내에 많은 부실기업이 다수 존재할 때 창업이 감소하고 정상기업이 하고 있는 사업을 어렵게 하여 고용과 투자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넷째, 자본생산성으로 측정된 생산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은행 차입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자본생산성이 낮은 기업의 경우에 은행차입금이 더 많이 증가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기업에 대한 은행의 대출 관련 정책에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 대출 심사가 느슨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이 중소기업 부실의 규모와 심도를 높인 원인이라고 판단된다. 결국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금융지원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기업의 수익성이 낮고 부실 기업의 규모가 큰 것은 중소기업의 수익창출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근본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소기업부문에 대해서는 단순히 일시적인 금융지원이나 채무재조정 등의 조치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구조조정 정책이 필요하다. 2. 연구결과의 정책적 함축성 실증분석결과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부실규모는 크고 특히 중소기업의 부실 수준과 부실의 정도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윤율, 부채비율 등 중소기업의 재무적인 취약성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실증분석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부실은 정상 중소기업의 투자와 고용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발목잡기’ 현상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 기업의 부실 수준을 낮추고 부실의 정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기업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시장기구를 통한 상시적인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 몇 가지 정책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영문 초록

In this study, the economic effects of the zombies on non-zombie firms’ behavior are analyzed through econometric methodology along with policy implications for corporate restructuring. The suggestions made here include the corporate restructuring system which facilitates efficient handling of zombie firms and boosting the corporate restructuring market in Korea. The results from empirical analysi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number of zombie firms was the greatest during the period between 1997-1998 when the Korean economy suffered from the financial crisis. In 1997, out of the entire sample, 35.2% were zombie firms and year 2008 when another financial crisis began saw a high level of zombie firms accounting for 23.1%. On the whole, the portion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s) in zombie firms was greater than that of large companies. Over the entire period, SMEs represents about 88.5% while the ratio of large companies stands at just around 12%. Second, when it comes to profitability by size of enterprises, SMEs had lower profitability than that of large companies. In particular, small and medium-sized zombie firms were much less profitable compared to their larger counterparts. The former have also remarkably higher debt ratio than the latter. Moreover, the ratio of short-term loan is much higher in SMEs compared to larger ones. Third, the analysis on the entire sample of companies produces little effect of zombie firms on investment and employment of non-zombie firms. However, small and medium-sized zombie firms have a marked effect on restricting employment and investment of small and medium-sized non-zombie firm. In other words, when there are more zombies in the industry, a negative shock leads to a larger reduction in employment creation and reduction in investment carried out by the small and medium-sized non-zombies. Fourth, for large companies and SMEs, the effects of more productive ones in terms of capital productivity are negatively related to the loan from banks. This means firms with lower capital productivity are more likely to increase their loan from banks, implying the persistence of numerous problems in banks’ loan policy. This study attempts to suggest some policy measures for corporate restructuring through the market mechanism. To begin with, the Corporate Restructuring Promotion Act which was abolished at the end of 2010 needs to be reinstated. The act enacted in 2001 played an important role in corporate restructuring in Korea, but was criticized for invasion of private autonomy or excessive limit on property right. Its rebirth as an organization for corporate restructuring is required after correcting and remedying these shortcomings. Second, efficient handling of bad debts of companies calls for formation of a market where trade of non-performing loans is possible, which paves way for competition and active trading of private non-performing loans. The infrastructure for supplying such non-performing loans needs to be reorganized for their trading. Third, Korea currently has a complicated regulatory system of private equity fund (PEF) with higher level of regulations compared to foreign rivals, so relaxing these regulations is necessary. There was an expansion in limit on borrowing the PEF for stabilizing corporate finance currently up to 200%, but this kind of restriction has to be lifted on a wider basis in the future. Fourth, restructuring of SMEs will have difficulty when specific method like debt rescheduling is exclusively adopted in achieving policy goals. Given the small scale of restructuring in case of SMEs, it is desirable to allow creditor to lead the process of corporate restructuring.

목차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부실기업의 규모와 파급효과

제3장 기업의 효율성과 은행의 대출결정

제4장 부실기업의 정리와 구조조정 시장의 활성화

제5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