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기업인수의 경우 발생하는 소송들에 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lawsuits related to hostile M&A - focused on cases in litigation-
• 발행기관: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신병동(Shin, Byung-Dong)
• 간행물 정보: 『법학연구』第22卷 第1號 (2011), 89~120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6.30

국문 초록

적대적 기업인수는 최근 상법학계에서 가장 자주 논의되는 주제 중의 하나이나, 실무상 실제 발생하는 적대적 기업인수는 많지 않으며 적대적 기업인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도 흔한 소송은 아니다. 따라서 적대적 기업인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 중 주요한 소송은 한 편의 논문으로 커버될 수 있을 정도이다. 그럼에도 국내에서는 아직 적대적 기업인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글이 없는 형편이어서 이 글을 통하여 판례상 나타난 주요한 소송들을 정리하여 보았다. 이 글에서는 적대적 기업인수와 관련되는 소송유형을 ① 경영권 쟁탈에 관련된 소송 ② 적대적 기업인수와 관련하여 주식매집자측이 대량보유보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발령되는 주식매각명령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 ③ 적대적 기업인수와 관련된 단기매매차익금반환소송 ④ 적대적 기업인수와 관련하여 우호세력에게 손실보전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의 유효성 여부에 관한 소송으로 구분하여관련 판례를 분석하였고, 더 나아가 각 사건에 대하여 판례가 지닌 문제점 및 입법론을 개진하여 보았다.

영문 초록

A hostile M&A is the one of the arguable topics in the Commercial Law area, but there are not much actual hostile M&As and cases relevant to those in Korea. In this paper, I classified lawsuits about the topics into a third-party allocation related to hostile M&A, an order for selling stocks related to hostile M&A, the return of profit in a short term trade related to hostile M&A and a contract of compensate for the loss related to hostile M&A. I will review some of the issues in the lawsuits related to hostile M&A and suggest legislative reform for the control of the procedure of the hostile M&A.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제3자배정 유상증자와 관련된 소송

Ⅲ. 관련 법규 위반 여부에 관한 소송

Ⅳ. 맺는 말

∣참고문헌∣

키워드

제3자배정 경영권 방어 적대적 기업인수 주식매각명령 단기매매차익금 손실보전약정 third-party allocation defending the right of management hostile M&A order for selling stocks profit in a short term trade a contract of compensate for the l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