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재벌의 금융계열사 현황 분석 (1986~2008사업연도)

• 영문명: A Study on Financial Affiliates of Top 30 Chaebols (FY1986~2008) - The Trend of Industrial Capital’s Control over Financial Sector and Its Implications
• 발행기관: 한국경제발전학회
• 저자명: 김상조(Kim, Sang-Jo)
• 간행물 정보: 『경제발전연구』經濟發展硏究 第17卷 第1號, 141~169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6.30

국문 초록

1980년대 말 이래 크게 증가하였던 30대 재벌 소속의 금융계열사 수는 외환위기와 카드대란을 거치면서 크게 줄어들었다. 또한, 비록 일부 업종에서는 여전히 30대 재벌 금융계열사가 시장을 주도하고는 있지만, 이들의 자산총액 및 자기자본 점유 비중은 외환위기 이후 많이 하락하였다. 그리고 외환위기 이전과는 달리, 이른바 5대 재벌 중에서도 삼성그룹을 제외한 여타 그룹에서는 금융부문의 중요성이 눈에 띄게 줄었다. 이러한 변화는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에 따른 폐해의 잠재적 가능성이 낮아진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다만, 주의할 것은, 이러한 변화가 결코 자발적인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즉 산업자본의 무리한 금융 확장 전략이 초래한 대규모 부실로 인해 사실상 강제적 퇴출이 이루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규제 완화 등의 환경 변화에 따라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출 욕구는 언제든지 다시 강화될 소지가 있다. 최근 일부 그룹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에 따른 폐해를 걱정하지 않으면서 금산 분리 규제를 완화할 정도로 우리의 현실 여건은 성숙되지 않았다. 외환위기 이후에도 30대 재벌 소속 금융계열사들이 나머지 독립계 회사들에 비해 낮은 수익성을 기록한 경우가 많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경영능력은 여전히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금융감독당국의 전문성은 물론,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 및 소송제도 등의 금융 인프라에 대한 신뢰도 갖기 어렵다. 따라서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자세가 요구된다. 이 글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재벌의 금융 지배에 따른 폐해를 예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지만, 모든 경우에 하나의 규제기준을 경직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반드시 합리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비은행 금융회사 또는 비은행 금융그룹도 규모가 크고 구조가 복잡하다면 얼마든지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므로, 재벌 소속 금융계열사의 수와 규모가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보다 강한 규제ㆍ감독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trends of industrial capital’s control over financial sector by tracing rigorously financial affiliates of Top 30 Chaebols during FY1986~2008. Their number had increased rapidly since late 1980s, but the trend reversed remarkably since two shocks of the 1997 financial crisis and the 2003 credit card crisis. Even though they still dominate some financial sub-sectors, their overall influence over the financial sector has dwindled. Even among Top 5 Chaebols the importance of financial affiliates has diminished greatly since the 1997 financial crisis; Samsung group is the only exception. These results came mainly from the Chaebols’ unreasonable expansion strategy and the inevitable bankruptcies in following crises. In other words, recent changes does not mean that the Chaebols’ private benefits of controlling financial affiliates decrease. If the regulatory environments turn friendly, Chaebols’ intents to enter the financial sector will be reinforced at any time; in several Chaebols it already began. The policy implication is that if the number and asset volume of Chaebol’s financial affiliates goes beyond a certain level it can bring about the systemic risk and needs more strict regulatory and supervisory standards.

목차

Ⅰ. 서론

Ⅱ. 30대 재벌 소속 금융계열사 수 추이

Ⅲ. 30대 재벌 소속 금융계열사의 경영성과

Ⅳ.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금산분리 재벌의 금융 지배 금융지주회사 SIFI separation of finance and commerce Chaebols’ control over finance financiak holding company SIFIs(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