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한계와 문제점에 관한 연구
이용수 240
- 영문명
- Limits and Problems of the Urban Renewal Promotion Law
- 발행기관
- 한국주거환경학회
- 저자명
- 윤혜정(Yun, Hyeh-Jeong)
- 간행물 정보
- 『주거환경(한국주거환경학회논문집)』住居環境 제9권 제1호 (통권 제15호), 159~174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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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Goals of this study find the problems of Urban Renewal Promotion Law comparing to Urban and Housing Renewal Law. The problems are:1. Urban Renewal District designation standards are inadequate. 2. Participation is insufficiency in planning process. 3. Differential incentives cause the conflicts between communities. 4. The residents’ burden of urban infrastructure are higher. 5. Projects schedule has been delayed. 6. Master Project Managers have become nominal.
The alternatives of urban renewal system suggest:1. Renewal Law system should be clear and simple. 2. Renewal system takes complementary measures for impartial planning. 3. Public Sector should pay the urban infrastructure cost.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내용과 추진현황
Ⅲ.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법적 한계와 문제점
Ⅳ.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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