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 현황과 문제점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이병기 김필헌 김영신 신석훈
• 간행물 정보: 『창&론』제5호, 8~23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5.30

목차

동반성장지수 : 경제 원리에 따른 자발적 협력 도모해야 - 지수평가는 대기업에 중소기업 일률적 지원토록 강제하는 성격 짙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 도입 목적과 방법상 위헌 소지 크다 - 실손해 신속 구제토록 사법적 구제시스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

초과이익공유제 : 기업의 경영활동 유인과 시장가치 훼손 우려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ㆍ경영혁신 및 거래구조 다변화 필요

중소기업 적합업종ㆍ품목 제도 : 고유업종 제도 오류 되풀이 가능성 - 중소기업 영세화 심화시킬 듯… 장기적으론 국가경쟁력도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