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행정편의주의에 빠진 녹색성장법 시행령
이용수 52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 이선화
- 간행물 정보
- 『창&론』제2호, 69~70쪽, 전체 2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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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시행령의 주요 쟁점사항
관리업체별로 하나의 관리지표만을 지정
관리부처 일원화 및 창구단일화 필요
정보유출 시 처벌규정 강화
시장기반 및 민간 주도의 기본원칙이 강화되어야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노동생산성과 임금수준 국제 비교] 노동생산성 대비 임금 세계 최고수준
- 자본주의 신(新) 발전원리와 국민통합의 길
- 슬레이트 시대와 미디어산업의 과제
- 사회적 자본의 축적과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 고용과 해고가 자유로운 역동적인 노동시장 만들어야
- [청년실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기업가정신 고취로 양질의 일자리창출이 급선무
- 한ㆍ중ㆍ일 FTA에서 한국의 역할 및 중요성
- 한국의 노동, 이대로 좋은가?
- 공기업 유지할 돈 없으면 차라리 민영화하라
- 금융투자회사의 대주주 승인규제 개선해야
- 행정편의주의에 빠진 녹색성장법 시행령
- 거시건전성 감독체계 강화 논의와 정책적 시사점
- 경제성장률 전망 5.3%로 상향조정
- [우리나라의 장ㆍ단기 고용상황] 경기부양책보다 노동시장 체질 개선 필요
- 그리스의 재정위기와 그 시사점
- 재정 건전성; 무엇을 어떻게 보아야 하나
- 일상화된 폭력을 줄이려면
- 제조업 소기업 편중 현상 평가와 시사점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평가와 시사점
- 등록금 상한제는 해를 끼치는 제도이다
- [한국의 집단적 노사관계 위기와 제도개선 과제]공정한 노사관계 위해선 교섭력 균등 원칙부터 확립
- 출향제도를 활용한 베이비붐 세대 일자리 창출
- 위기에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
- 4대강 사업, 특별회계로 개편하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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