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특허의 정당성에 관한 윤리적 논의

• 영문명: Ethical Considerations on the Justifiability on Gene Patents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 저자명: 이상헌(Rheey, Sang-Hun)
• 간행물 정보: 『생명연구』제20집, 11~32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인문학 > 기타인문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5.30

국문 초록

유전자에 대한 특허권, 특히 인간 유전자에 관한 특허권은 생명공학과 생명윤리 영역에서 첨예하게 대립되는 논쟁거리 이다. 2010년 3월 미국 법원에서 인간 유전자에 대한 특허권을 무효화하는 판결이 내려졌지만, 현재까지 유전자에 대한 특허가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추세였다. 하지만 유전자 특허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의료 분야의 기여라는 일부 이득에도 불구하고 유전자라는 특수성 때문에 특허의 해악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지되어 왔다. 이 논문은 유전자 특허의 주요 정당화 근거를 살펴보고, 유전자 특허에 대한 몇가지 주요 반론을 집중 조명할 것이다. 반대 논증은 법률적-기술적 논증, 현실의 부정적 결과에 기초한 논증, 그리고 비결과주의적 논증으로 나눠 설명될 것이다. 이 논문은 유전자 특허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다. 유전자 특허는 정당화 근거가 희박하며, 더욱이 유전자 특허로 인한 이득이 소수 자본과 거대 기업에게 집중되고, 그로 인한 폐해는 다수 인류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유전자 특허는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Patent right on genes, especially the patent right on human genes is a battlefield in biotechnology and bioethics. Today, gene patents are permitted generally, although a American Court has decided that the patent rights on human gene are invalid in March 2010. But this paper aims to examine main reasons by which gene patent system be justified, and to focus on important objections to gene patents. Main Objections can be divided into legal-technological objection, objection based on negative effects, and non-consequentialistic objection. I will take a critical position on gene patents. Gene patents, I argue, have little justified grounds, moreover benefits from gene patents is concentrated on a few capitals and several multinational major company and harms fall on all humans, especially poor nations and poor people.

목차

1. 생물 특허의 역사

2. 특허의 개념과 특허제도 지지 근거

3. 유전자 특허에 대한 반대 논증들

4. 결론: 왜 유전자 특허를 고집하는가?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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