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구조개선약정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최두열
• 간행물 정보: 『KERI Insight』10-08, 1~16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3.08

국문 초록

본 보고서는 지난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시스템의 일환으로 적용되어온 재무구조개선 약정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외환위기 과정 그리고 10년 후에 벌어진 세계 금융위기 과정에서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채권단 주도의 선제적 구조조정 시스템이 강화되어 왔다. 채권단 주도의 대기업군에 대한 선제적 구조조정 시스템인 주채무계열 재무구조개선약정 제도는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가운데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재무구조에 대하여 주채권은행이 선제적으로 제약을 가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제도 도입의 기본전제가 되었던 대기업군 소속기업들의 도산위험 공유 현상이 사라진 상태에서 이 제도는 몇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첫째, 재무구조개선약정 제도는 대기업군 소속의 개별회사의 입장에서 자금조달 비용 면에서 연대로 부정적 영향을 받게 하는 제도로서 대기업군 전체가 주채권은행에 의해 재무구조개선약정 대상이 되면 우량 계열사들이라고 하더라도 이들의 자금조달 금리를 연대적으로 인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둘째, 재무구조개선약정 제도가 대기업군 소속기업들을 하나로 묶어 과거의 합산재무제표에 의해 획일적으로 평가함에 따라 개별기업이 속하는 산업의 특성을 무시하는 가운데 현재의 실적 및 미래 전망을 포함하지 않아 경기순환 국면과 시차를 가진 평가를 하고 있다. 셋째, 이 제도는 여러 이해관계자 중의 하나인 주채권은행이 다른 채권은행들과 공동 여신 회수를 담보로 채권채무 관계의 당사자인 기업의 의사는 배제된 상태에서 사실상 강제적으로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제도로서 이는 기업활동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제도이다. 넷째, 여신 규모 500억 원 이상의 개별기업의 경우에 대해서는 거의 유사한 절차와 내용으로 의하여 『채권은행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에 의거해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어 중복규제에 해당된다. 이처럼 재무구조개선약정 제도는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고 제도 운영의 전제가 되었던 대기업군 소속기업들의 도산위험 공유 현상이 사라진 가운데 계열사들의 자금조달 비용 상승, 획일적 평가에 따르는 산업 특성의 무시, 채권은행 공동여신 중단에 기반을 둔 일방적 구조조정에 따르는 기업활동의 자율성 침해, 그리고 중복ㆍ과잉규제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주채무계열 재무구조개선약정 제도의 내용

Ⅲ. 재무구조개선약정 제도의 문제점

Ⅳ.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기업/산업정책 기업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