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전용덕
• 간행물 정보: 『KERI Insight』10-05, 1~10쪽, 전체 10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3.05

국문 초록

본 보고서는 대공황을 벗어나게 된 것이 제2차 세계대전 덕분이라는 미신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논증하는 글이다. 미국의 대공황과 관련해서 아직도 많은 미신이 있다. 그 중 하나가 “대공황을 벗어나게 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미신이 의미하는 바는 “사람을 죽이고 건물 등을 파괴하는 행위”가 경제성장 또는 번영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그런 미신의 다른 의미는 대규모의 재정지출이 총수요를 자극하여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옳다는 것이다. 이 미신은 일반 미국인을 포함한 전 세계의 역사학자뿐 아니라 경제학자도 상당수 믿고 있다. 요컨대 제2차 세계대전이 번영을 초래했기 때문에 대공황을 탈출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과 관련한 ‘주류 견해’라는 것이다. 심지어 큰 정부 또는 사회주의 계획 방식이 보통 때는 국민을 부유하게 만들 수 없다는 신념을 가진 자유시장 원리를 신봉하는 전문가마저도 대공황이 예외적인 상황임을 들어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믿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미신일 뿐이고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논증하고 있다. 전시 경제는 경제주체들의 모든 활동이 평시와 다르기 때문에 전시와 평시의 공식 통계를 단순 비교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전시 경제활동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경제모델도 없다. 모든 모형이나 이론은 평시의 경제활동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추가적으로, 전시에는 통상 화폐를 발행하여 전비를 마련하기 때문에 경기변동은 불가피하다. 전시와 전후의 공식 기록은 통화량 증가에 의한 ‘버블’ 또는 과오투자와 과소비가 내포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전시 경제를 평가하는 이런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민은 전쟁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심적, 물적 고통을 겪었고 그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100만 명 이상의 사상자, 천문학적으로 많은 전쟁 물자의 낭비와 파괴 등이 좋은 증거이다. 게다가 미국 정부는 전시의 경제운용 원리로 시장원리가 아니라 통제원리를 채택하여 미국 국민을 경제적으로 더 어렵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전쟁도 비효율적으로 수행했다. 그런 점과 함께 ‘바스티아－캐러비니의 깨진 유리창 오류’는 진실이고 그 결과 전쟁, 즉 제2차 세계대전이 미국을 번영으로 이끌었다는 주장은 미신일 뿐이다. 전쟁이 대공황을 종식시켰다는 주장은 전시 경제 현상을 전적으로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다. 이런 결론은 전쟁이 인명을 살상하고 물자를 낭비(포탄을 사용하는 경우 등을 말함)하거나 파괴하는 행위라는 상식과 완전히 일치한다. 이와 함께 실업, 생산, 소비와 같은 거시지표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것들의 내용을 자세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전쟁이 끝나고 경제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사실상 종료되면서 진정한 번영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전쟁의 정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직접적으로 경제적인 혜택을 주었다는 믿음 또는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목차

네 가지 쟁점

1940년대 미국 경제의 제도 변화

‘바스티아-캐러비니의 깨진 유리창 오류’

깨진 유리창 오류의 응용과 해석의 문제

전쟁 발발이 미국 경제의 성과에 미친 ‘진정한’ 영향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