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노동조합 결성에 대한 경찰관 인식 연구

• 영문명: An Empirical Study of Police Official's Perception on the Police Union Institution in Korea
• 발행기관: 한국민간경비학회
• 저자명: 김운선(Kim, Woon Sun)
• 간행물 정보: 『한국민간경비학회보』韓國民間警備學會報 第15號, 227~250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2.28

국문 초록

미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경찰공무원 노동단체를 인정하고 있으며, 단체는 경찰발전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경찰공무원 노동단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경찰노동조합에 관련한 찬ㆍ반 논의가 존재하는 가운데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경우 예상되는 사회적 마찰과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리라 보인다. 현재 경찰공무원 노동조합의 구성과 활동에 있어서 민간부분 또는 일반 공무원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일정한 제약을 가할 것인지, 허용할 경우 어떤 제약을 어느 정도 가해야 하는 것인가가 주요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해결의 핵심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등 경찰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전향적으로 확정해나가되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고 분쟁의 평화로운 해결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해결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련 당사자들의 입장 차이를 분명히 규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실증 조사를 통하여 이러한 규명작업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경찰노조설립과 활동에 관련된 현직 경찰공무원들의 입장 차이를 파악함에 있어서 다양한 입방을 반영하기 위해 경찰공무원 노동조합 허용에 대한 경찰공무원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집단을 구분하였다. 즉, 경찰공무원 노동조합 허용정도에 대한 응답평균을 기준으로 소극적 집단과 적극적 집단을 구분하여 그들의 인식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경찰노동조합에 대한 명칭과 입법형식에서부터 조직 및 구성에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 단체교섭 및 행동권에 관련된 사항까지 일정한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경찰노동조합에 관한 논의가 보다 현실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결성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의견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입장에 있는 경찰공무원들의 의견에도 귀 기울이고, 그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 판단된다.

영문 초록

The right to labor is a fundamental right, guaranteed to all the people under constitutional law. In the case of police, it's natural that the three rights to labor, a fundamental right under constitutional law, ought to be secured but police can't be secured. So, the ultimat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olice Official's Perception on the Police Union Institution. First of all, through this thesis I examined the theoretical basis of three rights to labor for Police Officials and the Police Union. In order to provide effective long term solution to the current issues of Police Union Institution, in-depth analyzation of different opinions and claims should be carried ou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direction of the policy regarding Police Union Institution in korea on the basis of an Empirical research on the disputing issues among Police Officials. 700 police officers from korea was selected as subjects and 631 police officers among them responded to the survey and used 546 police officers' response in actual analysis. Here, statistical techniques such as step wise multiple regression, crosstabs, ANOVA and frequency are used in data-processing with SPSS for Windows 14.0.

목차

〔국문 요약〕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의 설계

Ⅳ. 조사결과의 분석

Ⅴ. 결 론

참 고 문 헌

[Abstract]

키워드

경찰공무원 노동조합 소극적ㆍ적극적 집단의 인식 차이 경찰노동조합의 명칭 단결권 단체교섭권 Police Union A difference recognition of An aggressive group and a negative group Police Union Title The right to organize The right to bargain collective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