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 피의자 신상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시민의 정책 선호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Policy Preferences and their Determinants in Identity Revelation of Malicious Crime's Suspect
• 발행기관: 한국민간경비학회
• 저자명: 신현주(Shin, Hyun Joo)
• 간행물 정보: 『한국민간경비학회보』韓國民間警備學會報 第15號, 111~142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2.28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강력범 피의자의 신상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해,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우리나라 형벌의 형사정책적 가치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찾는데 주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강력범 피의자의 신상정보공개제도의 개념을 살피고 정책선호를 결정하는 요인의 추출 및 이에 관한 이론적 배경들을 살펴본후, 향후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형벌의 형사정책적 가치의 방향을 제시한다. 설문조사결과, 먼저 조사대상의 정책 선호도는 총 219명 중26명(11.8%)이 ‘반대한다’는 의견을 24명(11.0%)이 ‘보통이다’를 그리고 169명(7.2%)이 ‘찬성한다’는 결과를 내었다. 전체 응답자의 정책 선호도 평균은 5.45(7점 만점)로 신상정보공개에 대해 다수가 찬성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이념과 사법기관접촉경험이 정책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이념은 진보성향보다는 보수성향이 강할수록 강력범 피의자의 신상정보공개에 대해 찬성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으며, ‘이념에 따라 강력범 피의자의 신상정보공개의 선호도에 차이가 있다’라는 가설이 입증되었다. 이는 형사정책의 방향이 인권보호보다는 응보형 위주의 처벌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판단된다. ‘열명의 범죄자를 풀어주는 한이 있어도, 한명의 무죄인 사람이 처벌받는 것을 막는 것이 형사소송의 원리'라는 법언이 있다. 왜 인권이 헌법적 가치로 인정받고 있는 것인지 다시금 생각해봐야 할 때이다. 또한 사법기관접촉경험이 정책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법기관과의 직접 접촉을 통해 형사사법기관의 집행능력, 서비스만족도 등에 대한 불만족이 있는 사람일수록 형사정책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기 때문이다. 사법기관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업무태도나 공정성, 정책의 일관성 등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형사정책의 선호도는 낮아진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첫째, 정책 선호도에 대한 인식이 우리나라 모든 국민의 인식을 대표한다고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이다. 둘째, 강력범 피의자의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선행연구에 있어 설문조사방법을 통한 연구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변수의 선택과 설문문항을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앞으로 깊이 있는 서베 이 연구를 위해 더 타당하고 정교한 설문문항을 만드는데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연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형벌에 대한 국민의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첫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설문조사결과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선진 법치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형사사법기관 본래의 역할과 기능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기점으로 앞으로 범죄학 분야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형사정책적 가치가 무엇인지 본격적인 이론적 논의와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olicy preference and clarify the factors affecting of Identity Revelation of Malicious Crime's Suspect. In addition to criminal penalties should pursue the direction of the policy value is intended to find. This study investigated knowledge and preferences regarding Identity Revelation of Malicious Crime's Suspect based on the survey data from 219 peoples living in metropolitan area. The findings revealed that subjects of this study recognized the Identity Revelation of Malicious Crime's Suspect system but their knowledge on community notification were not exact nor specific. The study of 219 people were against 26(11.8%) people, 169(77.2%) patients were in favor. The average rating of all respondents indicates 5.45(7-point scale) for Identity Revelation have thought the majority were in favor. As a result, law enforcement experience, ideology influence the policy preferences. Conservative ideology is stronger than liberal ideologies in favor of identity revelation to the public. ‘According to the ideals of personal information,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preference of the public' has proved the hypothesis. This is the direction of the criminal policy of protection human right rather than the retribution is considered to be a tendency to focus on punishment. The result also indicated that people wanted to protect victims but to enforce offender more severe punishment. Seconds, Contact with law enforcement experience, influence the policy preferences. The lower satisfaction for executive ability and attitude of law enforcement agencies and service declined to preference with the criminal policy. In spite of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it is the first attempt to represent of impact factors in people's preference for a punitive. The result of survey confidence in the criminal justice agencies was very low level. To move to an advanced constitutional state must secure the trust of the people. Then the original role and function of criminal justice agencies will be able to do everything. In the field of criminology criminal we should seek what is the theoretical value of political debate and hope that this will continue to actively study in the future.

목차

〔국문 요약〕

Ⅰ. 서 론

Ⅱ. 연구의 이론적 배경

Ⅲ. 연구 설계

Ⅳ. 분석 결과

Ⅴ. 연구의 함의와 한계

참 고 문 헌

[Abstract]

키워드

강력범 피의자 신상공개제도 정책 선호 이념 사법기관접촉경험 형사정책 Identity Revelation of Malicious Crime's Suspect Policy Preferences Ideology Law Enforcement Experience A Criminal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