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6.25전쟁인식과 통일을 위한 유산 청산」

• 영문명: North Korea's Perception of Korean War and the Liquidation of the War Heritage for the Reunification
• 발행기관: 한국선진화정책학회
• 저자명: 조성훈(Cho Sung-hun)
• 간행물 정보: 『선진화 정책연구』제3권 제2호, 50~66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책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11.30

국문 초록

본고는 북한에서 바라보는 한국전쟁 기원, 전쟁의 성격, 승리한 전쟁론 등을 통해서, 이러한 논리가 전후에도 지속되고 있음에 주목했다. 북한 측은 한국전쟁이 미국의 면밀하고 계획적인 준비에 의해서 일어났고, 미국에 대항하여 북한을 수호하고 남한을 해방하려 했다는 ‘정의의 조국해방전쟁론’을 내세웠다. 그들은 미국이라는 외세를 물리쳤다는 승리사관을 북한체제를 유지시켜 온 동력으로 활용했다. 한 탈북자의 지적처럼, 북한 주민이 평양 전승기념관과 신천박물관을 역사의 유물로 남겨두기 전까지는 전쟁을 일으킨지 60주년이 지났으나 그들의 6.25전쟁에 대한 인식의 전환은 쉽지 않을 것이다. 전쟁으로 비롯된 적대의식을 해소시키고 한반도에서 평화공존을 모색하기 위해 실현 가능한 방안으로 우선 북한에 있을 납북자와 국군포로의 해결이 급선무이다. 이들의 규모와 생존자의 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북한당국은 냉전시대의 대결논리가 아닌 진정한 남북간 화해협력과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그들이 문제를 냉전시대의 희생자들이라는 인식 위에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생존확인과 상봉, 교환가능한 포로규모 등을 논의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또한 남북통일을 장기적 과제로 두고, 한반도에서 불안한 군사적 대결을 극복하고 평화공존을 굳건히 하기 위해 남북한 불가침협정을 체결하는 우선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불가침협정의 체결이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수립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나, 이를 통해 평화체제로의 이행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Through North Korea's recognition about Korean war, its nature, and victory view. this paper found these logics were served during and even after the war. North Korea alleges the Korean war occurred by the United States' well preparations and they fought to defend their fatherland and to liberate South Korea under the righteous national liberation war. They utilized to maintain its regime by the theory defeating United States, the foreign power. As a defector pointed out, until War Victory Memorial in Pyongyang and the Sinchon Museum were leaved a relic of history, though 60 years have passed after North Korea invaded, but their recognition toward Korean war will not be easy to change. A solution to resolve the animosity stemed from the war and to seek peaceful coexistence for the liquidation of the war heritage is the solution of abductees and unreturned ROK POWs issues. North Korea, well aware of the number of their survivors should acknowledge their existence and discuss their identification, reunions, and exchanging scales for the true North-South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on humanitarian issues beyond the Cold War logic of the confrontation. In addition, the two Koreas, having a long-term challenges to unification problems, could seek a nonaggression pact to overcome a unstable military confrontation first and to insure peaceful coexistence on the peninsula. It is necessary for North and South to prepare the transition to a peace regime by signing of a nonaggression treaty not guaranteeing a peace regime,.

목차

국문 요약

1. 문제 제기

2. 북한의 전쟁기원과 승리론

3. 전후 ‘민족해방전쟁론’과 미국의 ‘전쟁책동론’

4. 전쟁 유산 청산과 불가침협정

5. 맺음말

- Abstract -

키워드

6.25전쟁의 기원 조국해방전쟁론 전쟁책동론 전쟁유산 미귀환 국군포로 납북자 불가침협정 The Origins of Korean War National Liberation War the possibility of provocation the war legacy the Unreturned POWs North Korean abduction nonaggression p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