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지휘체계 개편안에 관한 소고

• 발행기관: 한국선진화정책학회
• 저자명: 최창현
• 간행물 정보: 『선진화 정책연구』제3권 제2호, 1~25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책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11.30

국문 초록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피격 사건을 계기로 우리 군의 합동성 강화가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됐다. 이러한 맥락에서 군지휘체계 개편안에 대한 검토는 매우 중요하다. 먼저 군사지휘체계의 개념과 군지휘체계 개편의 약사을 살펴보고, 군정과 군령의 개념을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3군병립제, 합동군제, 통합군제, 단일군제등의 4가지 군지휘체계의 유형을 알아본다. 군지휘체계의 유형을 근거로 통합군안에 대한 논의를 전개해 본다. 국방부는 지난해 말 합동군사령관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내놓았으나 법적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헌법 89조의 ‘국무회의 심의사항’에 군 지휘부 임명 관련으로는 합참의장과 각군 참모총장만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합동군사령관 신설은 법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온다. 현 국방부의 주요 의사결정 담당기구는 거의 육군 위주의 편향인사로 채워져 있어 3군 균형 발전을 위한 의사결정의 통로가 원천봉쇄되어 있다. 통합군으로 개편될 경우 조직이론 측면에서 통솔범위 (span of control)가 문제된다. 통솔범위 원칙에서 보면 합동군사령관 1인이 63만 대군을 책임지는 권한을 소유하게 된다. 우선 기능이 전혀 다른 육해공군 3군을 통합 지휘해야 하고, 선진국 군대보다 훨씬 많은 부서와 부대를 관장하게 된다. 이는 곧 적절한 통제능력의 상실을 의미한다.

영문 초록

North Korean torpedo had sunk a navy warship, the Cheonan, and missile of North Korea bombed out in Yeonpyeong Island. Partly because of the North Korean assault, the issue of military cooperation is being raised. In this context, it is utmost imperative that we review the reorganization of the military command system. First of all the 4 types of military command system are described. Based upon the explanation of the 4 types of military command system, the prposed system of consolidated military command is analyzed. The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system is against the constitution, the decision mechanism of the military is mostly composed of the army and so the balanced development is impossible, and the problem of the span of control is raised in terms of organization theory.

목차

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군지휘체계 개편의 약사와 지휘체계 유형

Ⅲ. 개편안

Ⅳ. 개편안의 문제점과 대안

Ⅴ. 결어: 해결돼야 할 과제들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