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구조에 따른 기업조세전략의 차별적 선택

• 영문명: Ownership and Tax Strategy
• 발행기관: 한국산업경영학회
• 저자명: 박종국(Jong Kook Park) 이현주(Hyun Joo Lee) 홍영은(Young Eun Hong)
• 간행물 정보: 『한국산업경영학회 발표논문집』2007년도 하계학술발표대회, 1~27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영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08.30

국문 초록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기업소유구조하에서 주주와 경영자간의 정보불균형(information asymmetry)으로 인해 경영자는 주주부의 극대화가 아닌 자신의 부를 극대화함으로써 비효율적 비용을 유발하게 되고 결국 주주로 하여금 대리인비용(agency cost)을 부담하게 한다. 소유구조와 대리인비용간의 관련성은 서로 상반된 두 가지의 가설에 의해 설명되는데, 하나는 경영권방호(management entrenchment)가설이며 또 다른 하나는 이해일치(interest alignment)가설이다. 소유구조에서 비롯된 대리인 문제는 많은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온 전통적이고 꾸준한 관심분야이지만 아직까지 이를 기업의 조세전략과 연결시킨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기술한 소유구조와 대리인비용간의 관계에 대한 서로 대립된 이론을 바탕으로 이러한 대리인문제가 기업의 조세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즉, 기업의 소유구조와 조세전략을 연결시키는 연구가 이루어지기위해서는 기업이 추구하는 조세전략을 계량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scholes et al.(2005)은 효율적세무전략(efficient tax planning)을 위해서는 거래와 관련한 모든 당사자(all parties), 암묵적 조세를 포함한 모든 세금(all taxes),비세금비용(nontax costs)을 포함한 모든 비용(all costs)을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 모두를 개별적으로 산출하여 효율적 조세전략의 정도를 계량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용이하지가 못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효율적 조세전략을 측정하기 위하여 추정모형을 개발하여 이를 통해 기업의 소유구조에 따른 조세전략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조세전략측정치와 경영자지분율간의 관계가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보임으로써 이해일치가설과 일치하는 결과가 제시되었다. 즉, 경영자들은 조세전략측면에서는 자신의 지분이 높을수록 재무보고이익보다는 세무보고이익에 보다 관심을 가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조세전략을 측정하는 모형을 개발하였다는데 그 첫 번째 의의가 있고, 이를 통해 그간 연구되어 오지 못하던 소유구조에 따라 기업의 조세전략의 차이를 검증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연구범위를 확장하였다는데 추가적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및 연구가설의 도출

3. 조세전략의 측정

4. 연구설계

5. 실증분석

6. 요약 및 결론

키워드

효율적 조세전략 소유구조 경영권방호가설 이해일치가설 Effective Tax Strategy Ownership Management Entrenchment Hypothesis Interest Alignment Hypothe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