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사건에 있어서 형사법적 쟁점의 검토

• 영문명: The Study on Problems in Criminal Investigation and Trials related to Fire Accidents
•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학회
• 저자명: 권창국(Kwon, Chang-Kook)
• 간행물 정보: 『형사정책』刑事政策 第22卷 第2號, 261~295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12.30

국문 초록

통계상으로 확인할 때, 화재사고원인의 대부분은 단순사고나 부주의에 해당하고, 방화나 실화 등 범죄혐의와 관련한 원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낮다. 아울러, 범죄통계상으로 보아도, 방화사건의 경우, 여타 강력사건과 비교할 때, 극히 낮은 검거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자료는 화재사건에서 형사책임의 추궁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단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 원인으로, 화재사건에 내재된 제 특성, 화재에 의한 소훼 또는 진화활동에 의한 파괴, 변형에 의하여 상당수 중요 증거가 소실됨으로써, 명확한 사실규명이 어렵고, 목격진술 등 직접증거가 극히 제한적으로, 정황증거에의 의존이 불가피한 사례가 많으며, 화재사건의 규명을 위해서는 발화원인 및 지점 등 정확한 화재원인판단이 불가피한데, 이는 화재성상(fire behaviour)에 관한 전문적, 기술적 판단능력을 요구함으로써, 그 이해가 부족한 수사기관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점, 그리고 여타 범죄사건과 비교할 때, 입증의 난이도가 높은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형사실무에서도 화재사건은 수사 및 공소제기에 적합한 사건을 확보하기 어렵고, 공소제기를 하더라도 유죄확정판결을 받기 어렵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화재사건에 대한 이러한 문제점은, 화재조사관과 검사 등 수사기관의 효율적인 협력체계의 구축을 기반으로 초기 화재조사단계에서부터 수사기관이 적극적인 태도로 조사과정에 참여하고, 수사기관 내에 화재사건을 전담하는 부서 또는 수사요원을 운영함으로써, 수사기법 등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상당부분은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글에서는, 화재현장 및 화재조사의 기초적 이해와 함께, 화재사건에서 야기될 수 있는 형사법적 쟁점과 관련하여, 대형 화재사고에서 사업주 등의 감독관리과실 및 화재조사의 핵심인 화재원인판단결과가 갖는 사실입증 상의 기능 등을 검토하도록 한다.

영문 초록

There are some unique aspects in arson and other crimes related to fire accidents. that is, first. most important evidence or critical data to reconstruct facts of crime usually destroyed by fire or fire fighting. and in many cases, there is a restriction on use or secure direct evidence like eyewitness. we have to depend on circumstantial evidences that have weak proving ability in criminal investigation or trials. second, in according to statistic of fire cases or other sources, as a rule, there is a assumption that the reason of all fire cases is accidents, not criminal behavior. so, in the practice of investigation & trial, we approach fire case with passive attitude. and because of proving structure in which requests proving on and against crime at one time, we have difficult to solve cases. third, during a fire investigation, we need a technical & scientifical expertise above comprehension of lay person. by these reasons, we can see the low arrest or conviction rate in arson, etc., to compare to other crimes. in this study, considering the unique aspects of fire investigation & arson or other crime related to fire, I'll introduce and recommend appropriate investigative & facts finding methods in fire crimes, expecially, about responsibility of supervisors or directors in criminal negligence cases and unique function of fire origin in facts finding.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화재현상 및 화재조사기법에 대한 기초적 이해

Ⅲ. 관련 형사법적 쟁점의 검토

Ⅳ. 화재사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

Ⅴ. 맺음말

키워드

방화범죄 강력범죄 화재조사 실화 감독과실 arson fire accidents criminal negligence fire pattern analysis fire invest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