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관리를 위한 재정관리제도의 연계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한국국정관리학회
• 저자명: 임동완
• 간행물 정보: 『현대사회와 행정』第20卷 第3號, 199~220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12.30

국문 초록

최근 공공부문의 재정관리제도에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는 성과관리를 위하여 중기 지방재정계획, 사업예산 및 발생주의 회계제도 등 재정관리제도들을 새롭게 도입하거나 개편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제도들의 도입된 시기가 다르고 제도들의 관계에 관한 규정도 분명하지 않아 제도간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논의가 있어 왔다. 제도간의 연계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제도를 통한 상승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개혁이 실패로 귀결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 재정관리제도 연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제도의 연계를 위하여 발생주의 예산의 도입과 사업예산에 기초한 원가정보의 생성 등을 제시하였다.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지방정부 재정관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Ⅳ. 지방정부 재정관리제도의 연계방안

Ⅴ. 결 론

키워드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예산 발생주의 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