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공식적 빈곤선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발행기관: 한국국정관리학회
• 저자명: 조성한
• 간행물 정보: 『현대사회와 행정』第20卷 第3號, 1~23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12.30

국문 초록

한국의 빈곤선에 대한 연구는 최저생계비에 대한 비판적인 고찰이 중심이 되고 있다. 한국은 공식적 빈곤선으로 최저생계비 개념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들은 최저생계비라는 개념에 집착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빈곤선에 대한 연구는 방법론과 개념에 있어서 다차원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전통적인 절대적 빈곤선과 상대적 빈곤선을 대립관계보다는 상호보완적 차원으로 연구하고 있다. 한국의 공식적 빈곤선도 다차원적인 개념의 도입을 바탕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던 자의성이나 조사대상에 대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정책도구로서의 빈곤선의 개념과 의의

Ⅲ. 빈곤선 연구의 발전

Ⅳ. 한국의 공식적 빈곤선에 대한 연구

Ⅴ. 정책적 제언

Ⅵ. 결 론

키워드

공식적 빈곤선 최저생계비 절대적 빈곤선 상대적 빈곤선 다차원적 접근법 참여적 접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