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의 국민 복지인식 변화와 정부의 복지정책 대응성 고찰

• 발행기관: 한국국정관리학회
• 저자명: 신현중
• 간행물 정보: 『현대사회와 행정』第20卷 第3號, 139~169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12.30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의 복지선호도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유형별 분류를 통해 고찰하는 것이다. 국민의 정책선호도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대응은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개념이며, 이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대응성에 대한 지식 축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정책의 거시적 차원에서는 소수의 연구가 존재한다. 특히, 사회복지분야에서는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유형을 기준으로 국가별 정부 대응성 차이를 설명한다. 그러나 정부 대응성은 공식적인 정치체제에 의해서도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복지국가 유형과 정치체제의 특성에 따라 유형별 분류를 하고 이에 따른 정부 대응성의 차이를 고찰한다. 특히, 기존 연구와는 달리 1996-2006년의 10년간 서구 12개국의 국민의 복지선호도 변화가 정부 대응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 심층적으로 고찰한다. 또한, 전체 사회복지부문 뿐 아니라, 노인, 보건 의료 및 고용정책과 같은 하부 복지항목에 대한 정부 대응성도 분석한다. 분석 결과, 유형별 분류에 의한 정부 대응성 정도가 부분적으로 적용됨을 발견하였고, 사회복지부문별로 그 적용성이 달라진다는 것을 밝혔다. 한편, 대중의 응집력 정도는 국민의 복지선호도와 정부 대응성의 인과관계에서 매개적 변수의 역할을 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목차

Ⅰ. 머리말

Ⅱ. 국민여론과 정부 대응성에 대한 기존문헌 검토

Ⅲ. 유형별 분류와 자료 분석방법

Ⅳ. 국민의 복지인식과 정부 대응성 분석

Ⅴ. 맺음말: 요약 및 제언

키워드

복지인식과 정부 대응성 복지정책 유형별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