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속기관 법인화 개편기준에 대한 탐색적 연구

• 발행기관: 한국국정관리학회
• 저자명: 박용성
• 간행물 정보: 『현대사회와 행정』第20卷 第3號, 25~49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12.30

국문 초록

본 논문은 정부조직의 조직산출물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 부재(不在)가 조직개편의 합리성 제고를 저해하는 근본적 요인으로 보고 정부 부속기관 개편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는 시장성검증기법(marketing test scheme)을 비판적으로 검토함과 동시에 영국의 가치검증기법(value testing scheme)을 활용한 조직개편 기준의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가치검증제도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공급체계 개선방안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공공개혁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정부부속기관의 법인화 노력을 독점상태의 정부기관에 경쟁성과 시장경합성을 노출시킴으로써 공공서비스 품질 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으로 파악하고 정부기관 조직개편기준으로 경쟁성, 경합성, 도전성을 제시하였다. 시장성검증기법처럼 일률적으로 시장경쟁성을 주는 것이 아닌 기관의 시장상황과 시민의 선택가능성에 따라 도전성, 경합성, 경쟁성을 부여할 수 있는 세부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향후 연구과제로 남아 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공공서비스 공급주체에 대한 이론적 고찰

Ⅲ. 기존 정부기관 조직개편기준에 대한 검토

Ⅳ. 조직개편 분석기준으로서의 가치검증제도(value testing)

Ⅴ. 가치검증기법의 가능성과 정책적 함의

키워드

시장성검증기법 가치검증기법 경쟁성 경합성 competition contest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