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수발노동의 실태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Current State of Long-term Caregivers' Caring Activities and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Long-term Caregivers' Working Condition: A Focus on the Discourse of 'Decent Work'
• 발행기관: 한국사회조사연구소
• 저자명: 오세근(Oh, Se-Geun)
• 간행물 정보: 『사회연구』통권20호 (2010년 2호), 101~135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12.30

국문 초록

이 글의 의도는 요양보호사의 일이 사회적으로 평가받는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인지 여부를 객관적 지표를 통해 판별하고, 괜찮은 일자리로 자리 잡기 위해 필요한 정책 과제는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분석을 통해 요양보호사 일자리는 '저임금.저생산성 일자리(Low pay/productivity jobs)' 임을 밝혔다. 즉 요양보호사는 우리나라 노동자 평균 임금의 1/2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일정 수준의 수입을 얻기 위해서는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하는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불안정 고용형태의 일자리이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요양보호사는 근로계약을 맺고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정기적 교육을 통해 전문성 향상과 자기 발전을 일정 수준 제공 받는 일자리임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이나 노동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임금수준, 안정적 고용, 노동시장 조정, 노동과정의 주요 과제에 대해 언급하였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by way of applying some objective indicators, whether long-term caregivers' caring activities are regarded as `decent work' which is socially considered valuable and to identify policy recommendations to improve long-term caregivers' working condition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udy, long-term caregivers' caring activities are found to be low pay/productive jobs. That is, long-term caregivers earn less than half of average wage of working class in Korea and they are classified as contract workers. In addition, they enter the realm of long-term care insurance through work contract and take part in the regular education and training courses to enhance their professional knowledge and self-development. Finally, a number of policy recommendations are made to improve long-term caregivers' working conditions, including wage level, stable employment, and so on.

목차

1. 문제의 제기

2. 요양보호사 수발노동의 성격에 대한 이론적 이해

3. 요양보호사 수발노동의 현황 및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 여부 분석

4. 요양보호사 노동조건의 형성 요인 및 문제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

5. 맺음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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