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의 선거권 제한에 대한 합헌성 심사 구조의 검토

• 영문명: The Examination on Judicial Approach Structure about Prisoner Disenfranchisement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조소영(Cho, Soyoung)
•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6卷 第4號, 323~361쪽, 전체 39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12.30

국문 초록

선거권은 현대 헌법질서와 민주적 사회구조 내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대의민주주의를 통치기구의 구성원리로 채택하는 헌법구조 속에서 선거권의 보장과 실현의 문제야말로 기본권의 영역은 물론이고 통치구조의 영역에 미치는 중요한 헌법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선거권을 보유한 선거인이어야 하기 때문에, 한 국가의 구성원들은 원칙적으로 누구나 예외 없이 선거권을 보유한 선거인이 될 수 있는 것인가를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누가 선거인인가는 반대로 누가 선거인이 아닌가, 즉 선거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국민은 누구인가의 내용으로, 선거권 제한의 문제로 설명될 수 있다. 선거권 확대의 과정은 찬성하는 자와 반대하는 자 간의 투쟁의 역사였지만, 선거권 제한 축소의 흐름 속에서 입법자들이 큰 정치적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특정 집단에 대한 선거권 제한입법을 통과시킬 수 있었던 대상이 있었다. 이렇게 범죄자, 특히 법원의 선고에 의해 유죄가 확정된 교도소 수형자의 선거권 박탈 입법은 오랜 기간 동안 변함 없이 유지되어 온 것이다. 동일한 정치적 공동체의 구성원이면서도 공동체 질서를 일탈한 자들에 대한 도덕적 또는 규범적 비난이 근거로 작용하여, 법원도 수형자의 선거권 박탈이 쟁점이 된 사건에서 는 다른 기본권 제한의 사건에서보다 그 제한의 합헌성을 상대적으로 쉽게 인정해 왔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 문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선거권 보장의 의미, 국민의 의무, 국민과 통치기구와의 관계 등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검토를 기반으로 하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수형자들의 선거권 박탈 관련 소송에서 제기되는 쟁점들을 어떻게 헌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헌법적 검토를 정리하고자 하였으며, 검토를 위한 방법으로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입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했던 캐나다, 호주, 유럽인권재판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헌법재판결정과 그 위헌성을 인정하기 위한 다수의견을 확보하지 못한 미국과 우리나라의 헌법재판 결정을 비교하여 정리하였다.

영문 초록

The right to vote occupies a central place in modern democratic society and in constitutional law. During the twentieth century, constitutional democracies have tended to extend the franchise to once-excluded groups. But legislatures have proposed to disenfranchise criminal offenders serving terms of imprisonment until now. And the constitutional courts in most countries are likely to consider the constitutionality of legislative restrictions on the right to vote in prisoner disenfranchisement cases. I think that the question about prisoner disenfranchisement need to consider related with the constitutional meaning of the right to vote, the basis for legal authority and civic duty in a democratic society, the relationship between a government and the people it governs, etc. The Constitutional Court lately made a decision about prisoner disenfranchisement of the official election law. So this article attempts to do comparative study, especially how courts around the world have approached the issues raised in prisoner disenfranchisement litigation, the Supreme Court of Canada's, the South African Constitutional Court's,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s, the Australian High Court's, the Supreme Court of U.S.'s, our Constitutional Court's. It examines six cases. While in former four case, the respective court either struck down disenfranchising legislation as unconstitutional or declared it incompatible with an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 the respective court sustained the disenfranchisement statute in latter two case. It purports to show that, although the above decisions reflect different modes of reasoning when confronted with legislation disenfranchising prisoners, several common themes run through them.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선거권의 의의와 기능, 그리고 보통선거제도

Ⅲ. 기본권 주체로서의 수형자에 대한 선거권 인정 여부에 관한 논의

Ⅳ. 수형자의 선거권 박탈 입법에 대한 헌법재판례의 검토

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검토

Ⅵ. 맺는 말

키워드

선거권의 의미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 보통선거원칙 과잉금지원칙 헌법재판소의 합헌성 심사 the right to vote prisoner disenfranchisement judicial approach structure universal suffrage constitutional cou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