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이자제한법에 의한 고리규제
이용수 222
- 영문명
- Higher Interest rate restrictions by Interest limitation Act
- 발행기관
- 한국재산법학회
- 저자명
- 이영규(Lee, Young-Gyu)
- 간행물 정보
- 『재산법연구』財産法硏究 第27卷 第2號, 479~501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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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Interest limitation act as recommended by the IMF in 1998, was abolished. After its abrogation, higher interest rates were to prevail in our country. As a result, are experiencing a lot of credit delinquents, and many ordinary people were suffer. And the statute of limitations with regard to the resurrection of discussions was a lot. On 29 March 2007 and the statute of limitations has been resurrected. In a newly enacted Act, case and the theory under the Repealed Act is reflected in the legislation.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contribute by deciding the appropriate maximum limit for the stability of national economic life and the realization of
economic justice and regulations. Restrictions on the highest rate, pre-paid interest, and for the regulations
were considered. Limit exceeded, especially in the source and cover for the rules and continue to acknowledge the return. In particular the debtor exceeds the maximum interest rate if you exceed the monies paid for arbitrarily large amount of interest being paid on the original, the original claim for the return of the defunct when you can.
목차
Ⅰ. 서
Ⅱ. 이자제한과 관련된 기본적 사고(사상)
Ⅲ. 이자규제
Ⅳ. 대부업법과의 관계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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