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조사제도의 이해를 위한 개괄(槪括)적 소고(小考)

• 영문명: The summary for the gain and loss of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 발행기관: 한국교정복지학회
• 저자명: 한상철(Han, Sang-Cheul)
• 간행물 정보: 『교정복지연구』矯正福祉硏究 第17號, 93~120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12.31

국문 초록

우리나라는 지금 범죄로부터의 두려움에 있어서 국가경찰의 치안서비스로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민간조사관(Private Investigation Administrator) 제도에 있어서 국회뿐만 아니라 단체에서도 언급하고 있으며, 자격증 취득과 관련하여 관련 학회에서 교육과 자격검증을 하고 있다. 이는 과거의 심부름 센터의 개념의 업무를 합법화 하고 민영화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이다. 이들 업체들이 선전하고 있는 업무들을 보면 더욱 놀랄 정도이다. VIP나 유학생 신변관리서비스, 지적재산권침해 조사, 기업보안컨설팅, 교통사고 조사나 보험사기 조사, 유전자감식, 해외업무, 교육과 출판 등을 망라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제공인 PI(private investigator)자격증을 갖춘 차세대 시큐러티산업을 선도하는 선진국형 종합보안컨설팅회사라고 선전하고 있다. 이처럼 심부름센터 등 사설정보업체들이 난립하는 데는 국가기관에서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다행히 최근 국회와 학계 및 관련기관 등에서 그간 음성화된 민간조사업무를 양성화하여 심부름센터 등의 불범행위를 규제하고 민간조사시장의 개방에 대응하자는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999년에 공인탐정법안(하순봉 안)이 입법 추진된 이래 주춤하다가 2005년 이상배 의원과 최재천 의원이 대표발의 한 민간조사업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며, 최근 민간조사업법 발의 안을 토대로 공청회가 열리기까지 하였다. 이는 국가기관의 공권력인 수사권이 국민 모두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현실과 국제적 추세인 형사사법의 민영화를 고려하여 국가에서 원하는 일정자격을 갖춘 자를 관계기관에 등록한 후 타인의 의뢰를 받아 일정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이다. 이 연구에서는 현재 국회에 법안이 상정되어 있는 민간조사업법안이 통과된 후 새롭게 제도화될 민간조사관에 대하여 필요성과 이론적 배경 및 PIA가 하는 업무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Korea crimes become ferocious, bigger, intergrated and age lowered every year in the process of transforming into knowledge and information based specialized society. Accordingly, present police and public security man power isn't enough to meet the safety demand of the nation. Especially in the case of infringement of personal interests like deception or disappearance of family or relatives, we can hardly expect public peace service. {rivate investigation sector has already opened since Korea joined to OECD in 1996 and foreign private investigators(PI) have done the actions vigorously following the flow of public peace to private managment. Therefore the PI bill which were proposed in 2005 and is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be settle down stably from the first stage of enforcement without trial and error. This study purposes to search the present status of PI business in Korea. A method of this study, this paper used literature study about PI system, and Lee, Sang Bea & Choi, Jea Cheun Act between is cross study.

목차

I. 들어가며

II. 민간조사제도의 제이론

III. 민간조사제도의 업무

IV. 민간조사업법안의 업무(이상배 안과 최재천 안)

V. 맺는말

키워드

범죄 민간조사 PI 치안활동 민간조사법 Crime Privaate investigation PI Public policing Private investigation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