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담 국제비교를 위한 법인세 감면율 추정 및 시사점

• 영문명: Estimation of Corporate Tax Deduction Rate for International Comparison and It's Implication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김학수(Hag-Soo Kim)
• 간행물 정보: 『재정학연구』제3권 제3호, 177~203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8.30

국문 초록

기업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법인세율의 경쟁적 인하는 세계적 추세이지만 경상 GDP 대비 법인세 비중으로 측정한 기업의 법인세 부담수준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주요 선진국들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관측되어진다. 본 연구는 기존의 법정세율과 함께 기업들의 실질적 세부담 수준을 국가별로 비교할 수 있는 보완적 지표로 법인세 감면율의 개념을 제시하고 실증분석을 통해 추정한다. 주요 19개 국가의 상장기업들의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법인세 감면율의 비교를 통해 향후 법인세제 운용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법인세 감면율은 추가적 법인소득에 대해 법정 최고세율로 법인세를 부담하는 경우보다 기업의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추정한 실제 법인세 부담이 어느 정도 축소되었는지를 알려주며 국제비교도 가능하게 한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세율 인하와 함께 법인세 감면율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라는 조세정책의 이념이 추구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국내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및 투자확대를 유인하고 보다 많은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세금 부담을 결정하는 법정세율 뿐만 아니라 감면율 수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suggests a complementary index, the empirically estimated corporate tax deduction rate, that will help explain why corporate tax burdens measured as a share of corporate tax revenue in GDP have been steadily increasing in many OECD countries while each country's nominal tax rates have been decreasing on average since 1980s. The empirically estimated corporate tax deduction rate measures how much of tax burden for the additional corporate income would be lowered relative to the possible tax burden levied by the top marginal tax rate in law without any deduction, exemption or credits. In order for international comparison, the index provided in this paper is normalized by each country's highest tax rate in law. According to our results, it is observed that many countries have been lowering the deduction rate, which certainly has been increasing firms' tax burden, while they have been pursuing low nominal rates for corporate income. This implies that corporate tax burden should be compared internationally with not only nominal tax rates but deduction rates.

목차

Ⅰ.서론

Ⅱ.주요국의 경상 GDP대비 법인세 부담 및 법인세율 추이

Ⅲ.기업별 자료를 이용한 실증적 한계유효세율 및 감면율 추정

Ⅳ.시사점

키워드

법인세 부담 법인세 감면율 한계유효세율 Corporate Tax Burden Deduction Rate Marginal Effective Tax R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