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VM을 적용한 공공사업 경제성 분석에 있어서 총편익의 산정

• 영문명: Aggregating Benefits Estimates from Contingent Valuation Method: An Application of Distance-Decay Function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엄영숙(Young Sook Eom)
• 간행물 정보: 『재정학연구』제3권 제3호, 73~105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8.30

국문 초록

무형적 서비스를 창출하는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총편익은 정확한 가구당 지불의사(WTP)의 측정과 아울러 수혜 모집단에 의해 결정된다. 본 연구는 조건부가치평가법(CVM) 연구를 통해 얻어진 가구당 WTP 표본추정치를 모집단으로 확대ㆍ집계하는 방법들에 대해 검토한 후 낙동강 생물자원관 건립사업을 사례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거리-소멸함수를 추정하여 사업예정지로부터의 거리가 WTP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지리적 시장영역 결정에 활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응답자들의 WTP도 적어지는 거리-소멸관계가 존재하였으며, WTP함수 형태에 따라 소멸의 속도도 달라졌다. 거리에 대한 WTP의 탄력성이 -0.7에서 -0.8 정도로 비탄력적으로 반응하였으며, 200km 범주이내 거주자들이 정의 총가치를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km 단위로 구분하여 지구별로 편익을 구하고 합산한 결과는 전국 가구수를 일률적으로 곱하여 계산하였을 때보다 연간 총편익이 10%에서 25%까지 차이가 났으며, 모집단 범주결정을 위한 전제조건에 따라서 연간 총편익이 최대 4배 정도까지 차이가 났다.

영문 초록

One of the main difficulties in using CVM non-market values in benefit-cost analysis is deciding on the size of the benefiting population. This paper is to constructively review a range of current practice of aggregating sample WTP estimates to the relevant population for non-marketed benefits from public projects. Especially distance-decay function is specified as a way of defining the geographic extent of the market for services from a public project. The empirical results of a contingent valuation(CV) survey indicate that distance, regardless of functional forms, had significantly negative impact on WTP with distance elasticity of -0.7 ~ -0.8. The distance of 200km from the project site was the predicted area relevant to the positive WTP. Utilizing the estimates of the distance-decay function lowered aggregated annual benefits in a range of 10% to 25% compared to those of simple aggregation of nation-wide households.

목차

Ⅰ. 서론

Ⅱ. 총편익 집계 관련 논점 및 산정방법에 대한 검토

Ⅲ. 실증분석:낙동강 생물자원관 건립 사례

키워드

공공투자사업 총편익 조건부가치측정법 거리-소멸함수 비용편익분석 Aggregating willingness to pay Contingent valuation method Distance-decay function Cost-benefit analy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