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제4공화국의 헌정체제 및 헌정실제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한동훈(Han Dong-Hoon)
•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6卷 第1號, 409~443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3.30

국문 초록

프랑스 제4공화국은 정부의 불안정과 1940년의 패배를 초래한 제3공화국 체제를 부정하는 데서 출발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부정이 곧바로 드골이 원했던 것과 같은 강력한 집행권을 가진 정부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왜냐하면, 비시(Vichy)정부의 기억은 집행권을 해방시키기에는 너무나 짙은 기억이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중의 레지스탕스 활동으로 국민적 지지를 받았던 공산당은 프랑스 대혁명으로부터 상속받은 공화주의 전통에 충실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시대적 분위기 속에 제1차 헌법제정국민의회에 의해 집단적 자유 등 제2차 세계대전후의 변화된 사회적 현실을 반영한 인권선언과 단원제, 집행권의 종속, 위헌법률심판제도의 부재 등을 특징으로 하는 권력구조를 규정하는 1946년 4월 19일의 헌법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졌지만 일부분의 사회당지지자들과 다른 당파지지자들의 공산당에 대한 반감으로 거부된다. 따라서 국민들의 거부에 따라 약간의 수정을 가한 인권선언과 하원우위의 양원제를 도입한 새로운 헌법안이 제2차 헌법제정국민의회에 의해 만들어지고, 이 헌법안이 제4공화국 헌법이 된다. 그러나 제4공화국 헌정실제는 제4공화국 헌법이 예상하지 못한 정치세력관계와 제3공화국으로부터 이어지는 관행의 반복으로 제3공화국의 병폐속에 빠져들게 되며, 정부의 불안정과 급기야 정치의 마비상태로 흐르게 된다.

영문 초록

Cette article a pour but d'éclaircir le régime politique de la quatrième république de la France dans le cadre de la norme et de la pratique. Après la Libération, la quatrième république de la France a connu une série d'évenements historiques-élections législatives françaises de 1945, la prémière Assemblée constituante, le refus du projet de constitution par référendum le 5 mai 1946, la deuxième Assemblée constituante, élections législatives françaises de 1946, la ratification du deuxième projet de constitution par référendum le 13 octobre 1946. Dans le cadre de la norme, la constitution de la quatrième république de la France se caractérise par le bicaméralisme déséquilibrant, la subordination du pouvoir exécutif au pouvoir législatif, la absence de la contrôle de constitutionnalité. Cependant, á cause de divisions des partis et ressuscitation de la pratique de la Ⅲe république, le régime politique de la quatrième république est victime de la incurable instabilité ministérielle.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프랑스 제4공화국 헌법의 제정이전의 상황

Ⅲ. 프랑스 제4공화국 헌정체제의 특징

Ⅳ. 제4공화국의 헌정실제

Ⅴ. 맺음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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