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 영문명: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Korean Prosecution System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이헌환(Lee, Heon Hwan)
•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6卷 第1號, 75~99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3.30

국문 초록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책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비민주, 반법치, 반인권, 반환경, 반통일, 무관용, 무비전의 징후가 도처에 나타나고 있고, 우리 사회는 급격한 보수반동화로 진행되고 있다. 집권 정치세력의 보수반동화는 법원, 검찰, 경찰 등으로 하여금 1987년 6월혁명 이전의 권위주의 정권 시대의 권력행사방식으로 회귀하게 만들고 있다. 우리나라 검찰은 과거 일제강점기의 경험과 독재기의 경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정치권력의 영향에 따라 정치권력의 시녀로 기능하였다는 비판을 강하게 받아 왔다는 점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검찰권력의 권력행사방식은 그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하고 다시금 정치권력에 철저히 예속되는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통치규범의 구체화․현실화를 위한 기제(apparatus) 중의 하나로서의 검찰권력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그 기본적인 조직원리에 따라야 하는데, 이러한 기본원리로서, 적법성의 원칙, 민주성의 원칙, 전문성의 원칙, 독립성의 원칙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기본원리들이 구현된 검찰권력의 제도화 모델은 검찰권력의 외연인 국가권력 전체의 구성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검찰권력의 제도화 모델은 1) 법무부 직속의 수직적 구조 모델(현재의 검찰제도) 2) 법무부 부서화 모델 3) 검찰권 2원화 모델 4) 사법부직속모델 5) 독립화모델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에서 검찰권력에 대한 정치적 영향을 가장 최소화한다는 관점에서는 모델 IV가 가장 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규범적 권력으로서의 사법권이 완전히 독립되어 있고, 입법부와 행정부에 의한 적절한 통제장치가 마련된다면, 사법권에 검찰권을 귀속시키는 것이 정치권력에 의한 검찰권남용을 막을 수 있는 가장 나은 방법일 것이다. 아울러,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검찰에 관한 규정이 매우 미비하다. 따라서 검찰권력의 문제를 헌법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점차 증대하고 있으므로, 검찰권력에 대한 헌법적 규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헌법규정에 전술한 검찰권력의 조직원리를 규정하고 그 권한행사의 기준과 한계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After the start of the Lee Myoung Bak administration in Korea, there are many symptoms of pseudo-democracy, anti-'rule of law', anti-'human rights', anti-environment, anti-unification, no-tolerance, no-vision in the policy-making and policy-execution, and Korea is rapidly run into conservative reactionism. The conservative reactionising of grasping political power makes the style of power-executions of the judicial system such as the courts, the prosecution, the police, come back to that of authoritarian period before 6․10 revolution in 1987. The korean prosecution system stems from the two experiences of japanese colony and authoritarian dictatorships. It has been criticised that the legacy of the two experiences made the prosecution the servants of political power. The prosecution power, in a new administration, goes back to the way subordinate to the political power, losing its independence and political neutrality. For the institutionalisation of prosecution power as one of the apparatuses for the concretization and realisation of the ruling norm, the principles as follows are needed; the principle of legality, the principle of democracy, the principle of specialty and the principle of independence. The models of prosecution system emboding these principles are closely related to the structure of the entire state power as the extension of prosecution power. The models of prosecution power are classified as follows : 1) the vertical structure model subordinate to the Ministry of Justice 2) the department of Ministry of Justice model 3) the dualistic model 4) the model of subordinating to the judiciary 5) the independent model. Among these models, I think, model 4) is the best one for the purpose of minimization of the influences of political power to the prosecution. It is the best way for the prevention of abuse of prosecution power, with the judicial independence and the proper control system by legislative and executive. Furthermore, the Korean Constitution has few provisions for the prosecution system. The particular provisions of prosecution system are necessary to provide in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in the future.

목차

Ⅰ. 걸견폐요(桀犬吠堯)? - 2009년 한국검찰의 위상?

Ⅱ. 검찰과 정치권력 - 정치권력은 검찰의 병풍인가?

Ⅲ. 제도화의 여러 모델들

Ⅳ. 검찰제도의 헌법규범화의 요청

Ⅴ. 맺으며

키워드

법적용의 형평성 검찰과 정치권력 형사사법제도 검찰사법 검찰개혁 검찰제도화 모델 검찰제도의 헌법규범화 the equity of the application of laws the prosecution and political power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he reform of prosecutory system the models of prosecutory system the constitutional rule-making of prosecutory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