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事實婚關係와 解消時 塤害賠償請求權
이용수 22
- 영문명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金俊源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3권, 177~194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7.06.30
4,9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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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事實槪要]
[原審判決]
[大法院判決]
[硏究]
I. 問題 提起
II. 事實婚의 保護理論
[本 判決의 檢討]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國際法上 環境污染의 事前的 規制를 휘한 節次的 義務
- 孝와 親子間의 法律關係
- 先利子控除
- 內部者去來의 規制
- 缺損責任에 관한 小考
- 한국에서의 평화적인 정권교체 저해요인에 관한 연구
- 基本權의 限界와 制限
- 刑法上 信賴의 原則에 관한 考察
- 中間省略登記와 規制法
- WTO級爭解決體制의 概觀
- 環境汚梁被害에 대한 留止請求
- 士地所有權 制限의 範圍와 限界
- 判例硏究 : 領土· 島· 海洋境界紛爭事件(엘살바도르/온두라스)
- Die Geschichte der Sozialbindung des Eigentums in Deutschland
- 事實婚解消의 法理
- 民法에 있어서의 道德的 價直概念
- 獨適 有限會社法의 現狀과 課題
- Satzungskontrolle bei der GmbH
- 事實婚關係와 解消時 塤害賠償請求權
- 中國에 있어서의 事實婚에 관한 小考
- 土地收用에 있어서의 損失補償에 관한 研究
- 信用카드의 不正使用에 따른 損失負擔
- 潛在人力의 雇傭活性化 方案
- l人會社의 社團性
- 會社內 未公開情報 이용행위의 刑事法的 規制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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