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제도소고

• 영문명: A study on the Political Party system
• 발행기관: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김병록(Kim, Byeong-rok)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12권 제2호, 53~63쪽, 전체 11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12.30

국문 초록

소위 선진 민주주의국가로 분류되는 국가도 정치인이나 정치집단끼리의 어떤 타협 속의 경쟁이나 경쟁속의 타협이 가능한 모습을 서슴없이 민주주의라고 부르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대표적으로 모스카 (Gaetano Mosca) 나 파레토 Vilfredo Pareto) , 그리고 숨페터 (Joseph Schumpeter) 등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엘리트 이론가들에 의하여 강력히 지지되고 있다 1) 그러나 정당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어도 그것이 민주주의 모두를 포괄하는 본질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먼저 민주주의와 정당에 관한 본질을 논하고(I) 정당제도와 선거제도(1)， 정당제도와 대의제도 (ill) 및 정당 제도와 정부형태( IV) 와의 관계 를 살펴본 후 민주주의에 있어서의 정당의 위치 및 과제 (V) 를 논하기로 한다

목차

Ⅰ. 정당의 본질과 기능

Ⅱ. 정당제도와 선거제도

Ⅲ. 정당제도와 대의제도

Ⅳ. 정당제도의 정부형태

Ⅴ. 정당제도와 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