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사회보험으로서 노인수발보장제도에 대한 이해
이용수 83
- 영문명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정순방(Jeong, Sun-bang)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12권 제2호, 235~264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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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序言
Ⅱ. 노인수발보장제도의 개념 및 필요성
Ⅲ. 사회보험으로서 수발보험의 내용(독일과 일본을 중심으로)
Ⅳ. 한국의 노인수발보장법률제정안의 주요내용
Ⅴ. 노인수발보장법률제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證卷的 價權의 讓滾와 去來의 安全
- 국제형사재판소 (ICC) 의 물적 관할에 관한 연구
- 정당제도소고
- 委任立法의 限界
- 자백배제법칙과 약속에 의한 자백
- 북한 이혼법에 관한 연구
- 사회보험으로서 노인수발보장제도에 대한 이해
- Towards a Free Trade Agreement beyond the Unitary
- 公正한 載判을 받을 權利와 憲法訴願
- 외국인력 도입 대행기관의 현황과 통합조건
- 自己珠式取橋에 대한 規制績和
- 수용유사침해이론에 대한 연구
- 日常家事代理權과 제 126조와의 關係
- 醫癡級爭解決을 위한 法案檢討
- 取消訴認에서 訴訟物 職念의 再定立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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