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한-EU FTA 협정과 상품.제조업 분야 영향

이용수 398

영문명
FTA between the South Korea and EU and Its Influences on Manufactured Goods
발행기관
한국사회경제학회
저자명
백일(Baik Il)
간행물 정보
『사회경제평론』 제34호, 75~109쪽, 전체 35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0.05.30
7,00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한 EU FTA 상품제조업 분야는 KIEP 등의 낙관론이 주류를 이루나 본고의 전망은 그 반대다. 주요산업이 0 관세인 EU와 그렇지 못한 한국측 사정상 EU 측이 더 유리하다. 자동차 산업은 기대가 가장 크나 실정은 그렇지 않다. EU 측의 신통상정책과 비관세장벽으로 관세효과가 상쇄되며, EURO Ⅵ 등은 FTA 효과를 비관하게 하는 환경조건들이다. 수입부문에서는 EU 측의, 수입 차 내수 시장점유율은 40-50%에 도달하는 사태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한다. 기타 상품제조업 사정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전자 선박 철강 등 대 EU 주력 수출부문은 이미 무관세이며, 섬유는 원산지ㆍ역외가공, 세이프 가드 등에 묶여있다. 본고는 한국 무역의 돌파구가 세계 FTA 파고와 글로벌 자본의 하급단계로 편입이라는 관점으로 해결될 수 없음을 실증하는 쪽에 비중을 두고 있다. 비관세장벽과 역내 보호무역주의를 돌파할 수 없다면, 양허율 99%의 FULL FTA에도 불구하고 관세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영문 초록

The part of Manufactured goods in FTA between the EU and South Korea (hereafter KㆍEU FTA) is the main stream of optimistic views like KIEP, but I think quite the opposite. Because EU Customs duties on key goods already is 0, but Korea Customs duties is high. Therefore, EU has more advantage from Kㆍ EU FTA. Most of people show that a large part of the expected output expansion of Korean manufacturing especially in motor vehicles is generated by FTA. But the fact is not true. The effect of reducing tariff can be offset by the EU’s New trade policy and non tariff barriers, In the import sector, in case of uniting the effect of tariffs with higher consumer preference for the EU’s car, We can forecast that EU and other countries have a 40-50 percent share of total Korean motor vehicle. The key sectors as electronic goods, vessels, steel of 55-60 percent share of total export to EU is 0 or low tariff.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hasize the solution of Korean trade for streams of world FTA is not a incorporation into the lower class of global capital. If the protectionism at home and non tariff barriers of EU are not rejected, in spite of the full FTA, Korea actually can not expect effects of the reduction of tariffs.

목차

I. 문제제기: 한-EU FTA 협정 낙관논리의 허실
II. 한 EU 교역 및 관세율 현황
Ⅲ. 한 EU FTA의 상품 제조업 부문 영향 총괄
Ⅳ. 상품제조업 부문별 영향 평가
Ⅴ.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백일(Baik Il). (2010).한-EU FTA 협정과 상품.제조업 분야 영향. 사회경제평론, (34), 75-109

MLA

백일(Baik Il). "한-EU FTA 협정과 상품.제조업 분야 영향." 사회경제평론, .34(2010): 75-109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