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투표제와 투표총량제의 실현방안모색

• 영문명: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Daily Voting System and the Total Voting Rights Management System by the Voting Accounts System in the Political Market
• 발행기관: 한국사회경제학회
• 저자명: 박지웅(Park Ji-Ung)
• 간행물 정보: 『사회경제평론』 제34호, 7~44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5.30

국문 초록

정치적 시장의 비효율성은 그것의 변경 가능한 룰에 기인한다. 정치적 시장의 변경가능한 룰을 시장과 비교하여보면 다음과 같다. 시장 정치적 시장 투표시기 수시투표제 정시투표제 투표권의 성격 범용투표권 전용투표권 정치적 시장의 변경가능한 룰도 시장의 그것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러한 변경을 통해 정치적 시장도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정치적 시장에서 수시투표와 범용투표권을 부여한 제도가 바로 수시투표제와 투표총량제이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에 대한 오해와 혼란을 불식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글이 쓰여 졌다. 우선 현행선거제도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이러한 제도들이 병행가능하므로 제도도입의 혼란을 크게 의식할 필요는 없다. 또한 이러한 제도운영의 복잡함과 어려움은 비교적 단순하고 쉽게 운영되는 투표권회계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제거될 수 있다.

영문 초록

The inefficiency of the political market is due to the alterable voting rules of the political market. The alterable voting rules are as follows. The alterable voting rules of the market 1. The daily voting. 2. The general-purpose voting designed to participate in all election(ie. exchange) The alterable voting rules of the political market 1. The periodic voting. 2. The special-purpose voting designed to participate in a unique election. What I try to do in this paper is to prove that the political market can be a perfect competition system by means of alteration into the alterable voting rules of the market. This alteration is just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daily voting system and the total voting rights management system. In this article, I have explored the voting account system for this institutionalization.

목차

I. 서론

II. 정치적 시장의 룰과 불완전한 경쟁구조

III. 정치적 시장의 경쟁구조 개선방안모색:수시투표제와 투표총량제

IV. 현행 선거제도 하에서수시투표제와 투표총량제의 병행실시

V. 정치적 시장의 투표권회계시스템을 통한수시투표제와 투표총량제의 운용방안

VI. 맺음말

키워드

수시투표제 투표총량제 투표권회계시스템 daily voting system total voting rights management system voting account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