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제도개혁의 경제 이론적 논쟁 고찰

• 발행기관: 한국경제발전학회
• 저자명: 고민창
• 간행물 정보: 『경제발전연구』經濟發展硏究 第15卷 第2號, 109~140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12.30

국문 초록

본 논문은 공적연금 제도개혁에 대한 경제 이론적 논쟁을 고찰하고 있다. 인구고령화의 심화와 더불어 촉발된 공적연금 제도개혁 논쟁의 이면에는 저 축과 투자의 인과관계, 성장과 분배의 관계와 같은 핵심적인 거시경제학 주 제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상이한 견해가 놓여 있다. 부과방식의 공적연금제도 를 완전적립방식의 사적연금제도로 개혁할 것을 주장하는 경제학자들은 완 전적립방식이 저축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에 주목하는 반면, 이에 비판적인 경제학자들은 완전적립방식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불확실하 다고 주장한다. 공적연금 제도개혁의 경제 이론적 논쟁을 통해 얻을 수 있 는 시사점은 연금제도 개혁이 인구고령화의 충격에 적절히 대응하면서도 적 정한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중립화하는 개혁이 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사점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국민연금이 성숙 단계에 진입하는 2030년 이전에는 기초노령연금의 확대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국민연금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국민연금이 성숙단계에 들어선 이후에는 최저소득보장,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구성된 4 층의 연금제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JEL : E0, I0, O0)

목차

Ⅰ. 서론

Ⅱ. 연금제도에 대한 경제 이론적 고찰

Ⅲ. 인구고령화와 공적연금 제도개혁 논쟁

Ⅳ. 공적연금 제도개혁과 경제성장

Ⅴ. 우리나라 연금제도 개혁에 주는 시사점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인구고령화 부과방식 완전적립방식 경제성장 다층연금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