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시사점

• 발행기관: 한국경제발전학회
• 저자명: 원승연 정신동
• 간행물 정보: 『경제발전연구』經濟發展硏究 第15卷 第2號, 181~211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12.30

국문 초록

지난 6월 17일 오바마 행정부가 발표한 금융규제 개혁안은 1930년대 이후 80년만의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편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이 개혁안은 전 세계적인 흐름인 금융규제의 강화와 목표 중심적인 금융감독 체계로의 개 편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FRB의 금융안정 감독 기능의 강화 와 소비자 금융보호청(CFPA)의 설립은 가장 중요한 금융감독체계의 개선 내 용이다. 이러한 오마바 개혁안은 현재 한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금융감독체계 의 개편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금융감독 체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금융 감독 기관간의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국제적인 흐름에 맞추어 일관적인 방향 으로 금융감독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함을 본 연구는 제시하고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미국 금융개혁안의 주요 내용

Ⅲ. 금융개혁안의 주요 논쟁점

Ⅳ. 한국에 대한 시사점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금융감독체계 금융감독기구 금융규제 금융개혁